[논평] 정의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하라!
유엔에 제출할 우리나라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의 정부안과 관련하여 오늘 국회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녹색당은 정부가 주요하게 제안하고 있는 50%대의 미흡한 감축목표에 단호히 반대한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감축목표는 최소 65% 이상이어야 함을 강력히 밝힌다. 정부는 ‘현실적’, ‘기술적 한계’ 등의 이유를 들며 감축목표를 낮게 설정하려 한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 주체인 국가가 스스로 그 책무를 회피하는 자가당착이다.
65%에 미치지 못하는 목표는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에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사실상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기후위기 피해의 당사자 요구는 배제한 채, 산업계의 이해만을 수용한 안이다. 미래에 감축의 부담을 떠안기는 무책임한 안이기도 하다.
한국은 세계에서 13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이자 1인당 배출량은 세계 평균의 약 두배에 달하는 탄소다배출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후재난에 취약한 노동자, 농어민, 어린이, 청년,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2035 NDC는 지구 온도 상승의 마지노선인 1.5℃를 지켜내기 위해 중대한 고비이다. 정의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으로 시민의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65% 이상의 감축목표 수립으로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
2025년 11월 6일
[논평] 정의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하라!
유엔에 제출할 우리나라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의 정부안과 관련하여 오늘 국회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녹색당은 정부가 주요하게 제안하고 있는 50%대의 미흡한 감축목표에 단호히 반대한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감축목표는 최소 65% 이상이어야 함을 강력히 밝힌다. 정부는 ‘현실적’, ‘기술적 한계’ 등의 이유를 들며 감축목표를 낮게 설정하려 한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 주체인 국가가 스스로 그 책무를 회피하는 자가당착이다.
65%에 미치지 못하는 목표는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에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사실상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기후위기 피해의 당사자 요구는 배제한 채, 산업계의 이해만을 수용한 안이다. 미래에 감축의 부담을 떠안기는 무책임한 안이기도 하다.
한국은 세계에서 13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이자 1인당 배출량은 세계 평균의 약 두배에 달하는 탄소다배출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후재난에 취약한 노동자, 농어민, 어린이, 청년,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2035 NDC는 지구 온도 상승의 마지노선인 1.5℃를 지켜내기 위해 중대한 고비이다. 정의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으로 시민의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65% 이상의 감축목표 수립으로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
2025년 11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