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편법 위성정당으로 성평등 실현할 수 없다
- 용혜인 씨 장관 지명 철회하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은 ‘편법’을 ‘정상’으로 만드는 정치의 퇴행이다.
용혜인 의원은 2020년 기본소득당 대표를 지내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제 21대 국회에 입성했고, 이후 ‘셀프 제명’을 거쳐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제 22대 총선 역시 거대 양당이 만든 위성정당 체제 속에서 치러졌다.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의원이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일각의 사퇴 요구를 ‘소수정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소득당이 용혜인 의원의 의원 사퇴 시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받지 못하는 이유는 소수정당이라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명부로 당선된 편법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편법으로 얻은 의석을 지키기 위해 의원직과 장관직을 모두 움켜쥐려는 행태는 한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이다.
헌법상 의원의 국무위원 겸임이 가능하다고 하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입각할 때는 의정 활동의 제약과 책임 정치를 고려해 사퇴 후 승계하는 것이 상식이자 선례였다. 무엇보다 입법부의 핵심 기능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현직 의원이 행정부의 장관으로 들어가면, 입법부 고유의 견제와 균형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독자적 자생력 없이 위성정당 구조에 의존해 온 정당의 한계상, 대통령과 행정부의 영향력에 더욱 종속될 수밖에 없다.
용혜인 의원의 입각은 소수정당이 주도하는 ‘연합정치’의 결실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 여당과 소수정당의 위성정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소수정당의 정치적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보완수사권 폐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반대했을 당시, 용혜인 의원은 정부・여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재명 정부와의 정치적 연대가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일궈낸 정치적 자생력이 없는 정치인의 한계는 이미 의정활동에서 증명되었으며, 행정부에 입각한다면 이러한 권력 종속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성평등은 권력과 제도, 노동과 돌봄, 정치적 대표성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정치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위성정당 체제 속에서 소수정당은 거대 양당을 견제하고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정당과 행정부에 기대어 생존하는 ‘종속된 소수’로 전락한다.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의 독립성과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거대정당의 위성정당으로는 연합정치도, 성평등 정치도 만들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거대정당의 위성정당으로 소수정당을 종속시키는 가부장 정치를 끝내라.
2026년 9월 2일
[논평] 편법 위성정당으로 성평등 실현할 수 없다
- 용혜인 씨 장관 지명 철회하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은 ‘편법’을 ‘정상’으로 만드는 정치의 퇴행이다.
용혜인 의원은 2020년 기본소득당 대표를 지내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제 21대 국회에 입성했고, 이후 ‘셀프 제명’을 거쳐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제 22대 총선 역시 거대 양당이 만든 위성정당 체제 속에서 치러졌다.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의원이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일각의 사퇴 요구를 ‘소수정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소득당이 용혜인 의원의 의원 사퇴 시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받지 못하는 이유는 소수정당이라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명부로 당선된 편법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편법으로 얻은 의석을 지키기 위해 의원직과 장관직을 모두 움켜쥐려는 행태는 한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이다.
헌법상 의원의 국무위원 겸임이 가능하다고 하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입각할 때는 의정 활동의 제약과 책임 정치를 고려해 사퇴 후 승계하는 것이 상식이자 선례였다. 무엇보다 입법부의 핵심 기능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현직 의원이 행정부의 장관으로 들어가면, 입법부 고유의 견제와 균형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독자적 자생력 없이 위성정당 구조에 의존해 온 정당의 한계상, 대통령과 행정부의 영향력에 더욱 종속될 수밖에 없다.
용혜인 의원의 입각은 소수정당이 주도하는 ‘연합정치’의 결실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 여당과 소수정당의 위성정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소수정당의 정치적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보완수사권 폐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반대했을 당시, 용혜인 의원은 정부・여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재명 정부와의 정치적 연대가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일궈낸 정치적 자생력이 없는 정치인의 한계는 이미 의정활동에서 증명되었으며, 행정부에 입각한다면 이러한 권력 종속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성평등은 권력과 제도, 노동과 돌봄, 정치적 대표성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정치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위성정당 체제 속에서 소수정당은 거대 양당을 견제하고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정당과 행정부에 기대어 생존하는 ‘종속된 소수’로 전락한다.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의 독립성과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거대정당의 위성정당으로는 연합정치도, 성평등 정치도 만들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거대정당의 위성정당으로 소수정당을 종속시키는 가부장 정치를 끝내라.
2026년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