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44주기에 되새기는 광주민주항쟁 정신
오늘은 5·18 광주민주항쟁 44주기입니다. 녹색당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신군부 쿠데타 세력에 맞섰던 광주시민들의 저항정신과 ‘절대공동체’를 만들었던 생명과 연대의 정신을 기억합니다. 또한 2024년 그 저항정신을 이어나가고, 생명, 평화, 인권, 연대의 정신을 새롭게 만들어갈 길을 고민합니다.
무엇보다 5·18의 진실을 찾기 위해 가야할 길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작년 12월 활동을 종료하고 오는 6월 26일 종합보고서 공개를 앞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는 최근 공개된 보고서에서 5·18 당시 발포경위, 시민군의 무장 시점 등에 대해 조사과정의 난맥상 등으로 인해 진상규명불능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예컨대, 이전 대법원 판결과 공식조사에서는 계엄군의 발포에 대응해 시민들이 경찰 무기고를 습격해 무장했다고 판단했으나, 5·18조사위는 무기 피탈 시점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폭도들이 무장해 군이 발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무도한 주장의 근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후퇴’라는 비판이 빗발칩니다.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총체적 진상규명이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공식 조사기구가 법원의 관련 판결보다도 후퇴한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5·18조사위 내부에서도 위원회 내부 갈등으로 인한 “졸속보고서”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형사적 진실이 아니라 사회적 진실을 재구성해야하는 임무는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름이 알려진 열사들뿐만 아니라, 가장 끝까지 남아 끝까지 도청을 지키며 이 땅의 민주주의의 토양이 된 무명의 ‘시민군’들과 항쟁의 과정에서 가장 궂은일을 도맡았던 이름 없는 시민들을 기억합니다. 이들은 다수가 사회적 약자, 하층민으로 불리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장 먼저 연대와 평화의 공동체 가치를 실천한 이들이며, 또한 가장 마지막까지 원칙에 따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1980년 광주가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게 만든 이들이었습니다.
5·18의 진실을 왜곡하며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는 보수 여당의 대표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소리치는 세상입니다. 동시에 더 이상 진보정당이 의회에서 사라지는 22대 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적 사건은 불변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상황과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호명되고 진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녹색당은 광야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후위기의 위협을 받는 노동자와 집 없는 시민, 자본의 탐욕으로 서식지를 위협받는 뭇생명들을 대변하고 연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진보정치가 사라진 2024년, 녹색당은 광주민주항쟁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녹색당의 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4년 5월 18일
녹색당
[논평] 44주기에 되새기는 광주민주항쟁 정신
오늘은 5·18 광주민주항쟁 44주기입니다. 녹색당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신군부 쿠데타 세력에 맞섰던 광주시민들의 저항정신과 ‘절대공동체’를 만들었던 생명과 연대의 정신을 기억합니다. 또한 2024년 그 저항정신을 이어나가고, 생명, 평화, 인권, 연대의 정신을 새롭게 만들어갈 길을 고민합니다.
무엇보다 5·18의 진실을 찾기 위해 가야할 길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작년 12월 활동을 종료하고 오는 6월 26일 종합보고서 공개를 앞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는 최근 공개된 보고서에서 5·18 당시 발포경위, 시민군의 무장 시점 등에 대해 조사과정의 난맥상 등으로 인해 진상규명불능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예컨대, 이전 대법원 판결과 공식조사에서는 계엄군의 발포에 대응해 시민들이 경찰 무기고를 습격해 무장했다고 판단했으나, 5·18조사위는 무기 피탈 시점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폭도들이 무장해 군이 발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무도한 주장의 근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후퇴’라는 비판이 빗발칩니다.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총체적 진상규명이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공식 조사기구가 법원의 관련 판결보다도 후퇴한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5·18조사위 내부에서도 위원회 내부 갈등으로 인한 “졸속보고서”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형사적 진실이 아니라 사회적 진실을 재구성해야하는 임무는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름이 알려진 열사들뿐만 아니라, 가장 끝까지 남아 끝까지 도청을 지키며 이 땅의 민주주의의 토양이 된 무명의 ‘시민군’들과 항쟁의 과정에서 가장 궂은일을 도맡았던 이름 없는 시민들을 기억합니다. 이들은 다수가 사회적 약자, 하층민으로 불리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장 먼저 연대와 평화의 공동체 가치를 실천한 이들이며, 또한 가장 마지막까지 원칙에 따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1980년 광주가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게 만든 이들이었습니다.
5·18의 진실을 왜곡하며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는 보수 여당의 대표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소리치는 세상입니다. 동시에 더 이상 진보정당이 의회에서 사라지는 22대 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적 사건은 불변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상황과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호명되고 진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녹색당은 광야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후위기의 위협을 받는 노동자와 집 없는 시민, 자본의 탐욕으로 서식지를 위협받는 뭇생명들을 대변하고 연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진보정치가 사라진 2024년, 녹색당은 광주민주항쟁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녹색당의 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4년 5월 18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