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지역의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정책을 일부 중단시켰다. 방역패스 제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을 해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시민 1023명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서울시를 상대로 방역패스 제도가 생존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결과이다. 마트나 백화점 내의 감염 위험도가 음식을 먹는 식당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방역패스 적용 시에 오히려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또한 12세부터 18세 아동·청소년들의 중증화율이 낮은 것을 이유로 그들에 대한 방역패스 제도를 중단하는 것 또한 결정했다. 비접종자의 목소리는 비정상·비상식으로 배제되는 흐름 속에, 대중시설에 적용된 방역패스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일부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경종을 울린다.
비접종자 중에는 기저질환 등의 이유로 접종할 수 없는 사람, 접종 후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휴가를 가질 수 없어서 접종할 수 없는 사람,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 접종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아울러 백신의 개발 기간이 짧고 임상 결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과 중증 상태로의 발전 등이 명확히 검증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시민들이 처한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접종률 달성만을 추구하는 정부의 백신 정책으로 인해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숨 쉬듯이 겪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몸에 대한 통제를 행사하는 이러한 국가의 모습은 흡사 미니스커트 길이를 단속했던 과거 권위주의 정부를 연상시킨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접종을 선택한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비접종자에게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극히 전근대적인 행태이다. 비접종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비접종자의 일상생활에 제약을 만드는 것은 보호가 아니라 사회로부터의 배제다. 2년 동안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 이미 심각한 문제가 된 상황에서, 비접종자를 사회적 활동에서 점점 더 배제하는 방역패스를 시행한다면 이미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조건 속에서 비접종자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접근 금지는 명백한 차별이다.
녹색당은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이는 질병으로 인한 차별도,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도 마찬가지이다. 차별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접종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일상적 사회관계에 대한 보호이다. 백신에 대한 접근권 보장, 부작용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증,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지원 등 백신을 접종하기 어려운 조건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며, 백신을 맞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더욱 귀를 기울여 돌봄과 의료공공성의 구멍을 메우고 사회적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포용”을 전면에 걸었던 현 정부의 과제일 것이다. 방역패스는 기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이다. 정부는 방역패스 시행의 목적을 비접종자 보호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이다. 이를 중단하고 심화된 불평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2년 1월 21일
녹색당
1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지역의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정책을 일부 중단시켰다. 방역패스 제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을 해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시민 1023명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서울시를 상대로 방역패스 제도가 생존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결과이다. 마트나 백화점 내의 감염 위험도가 음식을 먹는 식당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방역패스 적용 시에 오히려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또한 12세부터 18세 아동·청소년들의 중증화율이 낮은 것을 이유로 그들에 대한 방역패스 제도를 중단하는 것 또한 결정했다. 비접종자의 목소리는 비정상·비상식으로 배제되는 흐름 속에, 대중시설에 적용된 방역패스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일부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경종을 울린다.
비접종자 중에는 기저질환 등의 이유로 접종할 수 없는 사람, 접종 후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휴가를 가질 수 없어서 접종할 수 없는 사람,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 접종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아울러 백신의 개발 기간이 짧고 임상 결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과 중증 상태로의 발전 등이 명확히 검증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시민들이 처한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접종률 달성만을 추구하는 정부의 백신 정책으로 인해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숨 쉬듯이 겪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몸에 대한 통제를 행사하는 이러한 국가의 모습은 흡사 미니스커트 길이를 단속했던 과거 권위주의 정부를 연상시킨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접종을 선택한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비접종자에게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극히 전근대적인 행태이다. 비접종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비접종자의 일상생활에 제약을 만드는 것은 보호가 아니라 사회로부터의 배제다. 2년 동안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 이미 심각한 문제가 된 상황에서, 비접종자를 사회적 활동에서 점점 더 배제하는 방역패스를 시행한다면 이미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조건 속에서 비접종자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접근 금지는 명백한 차별이다.
녹색당은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이는 질병으로 인한 차별도,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도 마찬가지이다. 차별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접종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일상적 사회관계에 대한 보호이다. 백신에 대한 접근권 보장, 부작용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증,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지원 등 백신을 접종하기 어려운 조건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며, 백신을 맞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더욱 귀를 기울여 돌봄과 의료공공성의 구멍을 메우고 사회적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포용”을 전면에 걸었던 현 정부의 과제일 것이다. 방역패스는 기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이다. 정부는 방역패스 시행의 목적을 비접종자 보호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이다. 이를 중단하고 심화된 불평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2년 1월 21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