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안된다. 부산시민의 탈핵 농성을 지지한다.

녹색당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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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안된다.

부산시민의 탈핵 농성을 지지한다. 


2017년 6월,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 될 때만 해도  이제 탈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수명이 다해가는 핵발전소가 하나씩 문을 닫고, 재생에너지가 확대될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5년,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탈원전정책을 내세울 뿐 오히려 찬핵진영의 목소리만을 키우도록 만들었다. 임기 말 문재인 정부는 신한울 1,2호기를 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취소를 2년간 유보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에게 탈원전 정책을 뒤집을 기회만 주고 말았다.


고리2호기는 내년 4월 8일 설계수명이 끝난다. 핵발전소 운영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40년을 가동한 고리2호기에  3,000억원을 들여서 설비를 보완하고 수명을 10년 연장하면 1,600억원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비용은 고리2호기의 안전성 평가를 고려하지 않고 주판알만 튕겨 나온 숫자에 불과하다. 최신기술기준으로 안전을 확보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도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월성1호기 사례만 봐도 분명하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은 7,000억원을 들여 핵심설비를 교체하고 안전성에 문제 없다고 주장했지만, 2017년에 서울행정법원은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 후 월성1호기에서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이 고농도로 유출되었음도 확인되었다. 한수원은 안전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무리하게 노후원전 수명 연장을 추진해서 위험을 초래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위험이 고리2호기에서 재연될 상황에 처해있다. 


한수원이 무리한 수명연장 신청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원전최강국 건설’을 주장했던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는 울진9,10호기(신한울 3,4호기) 건설과 함께 설계수명 종료 핵발전소의 대대적인 수명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수명 종료 2~5년 전에 수명연장을 신청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고쳐 수명 종료 5~10년 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내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대로라면 고리 2~4호기, 영광1~3호기, 월성2~4호기, 울진1∼2호기까지 최대 11기의 핵발전소 수명연장이 추진될 것이다. 고리핵발전소 반경   30km 안에 살고 있는 부산, 울산, 양산의 380만 인구를 비롯하여, 영광, 고창, 광주, 정읍, 경주, 울산, 포항, 울진, 삼척의 수많은 시민들이 노후핵발전소의 사고위험으로 불안에 떨게 될 것이다.        


부산의 탈핵시민단체들이 고리2호기 폐쇄를 위한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오늘로 14일째다. 녹색당은 부산지역 탈핵시민단체들의 앞장선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싸우고자 한다. 녹색당은 탈핵과 안전을 염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막가파식 핵발전소 수명연장 시도를 막아내고 우리 사회가  조속한 탈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2년 5월 9일

녹색당 탈핵위원회



*  고리2호기 폐쇄촉구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서명하러 가기 :  https://bit.ly/gori2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