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자 -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지지하며

녹색당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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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자

-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지지하며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간의 4차 교섭이 결렬되었다. 화물연대가 양보하여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잠정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 교섭을 위임한 국민의힘이 돌연 잠정 합의를 번복했기 때문이다. 교섭에는 참석하지도 않고 교섭을 대리한 정부 부서의 합의안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말이 아닌가. 


여론이 국민의힘의 무책임을 질타하자 국민의힘은 이제 “안전운임제는 국토부가 협상하는 것이지 정당이 개입할 차원이 아니라”든가, “협상 당사자는 화주와 화물연대”라며 횡설수설하면서 발뺌하고 있다. 하지만 엄연히 안전운임제는 입법사항이다. 올해 말로 ‘일몰’되어 사라질 수도 있는 안전운임제를 지속하는 일은 국회의 입법으로 가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화주 뒤에 숨지 말고, 여당으로서 안전운임제 일몰에 대한 입장을 당장 밝히고 화물노동자들과 대화해야 한다. 


그 뿐인가.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1조 6천억 원의 물류 차질이 발생했다고 말하지만, 유류세 인하의 혜택을 정유/주유 자본이 독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6월 10일 기준 전국 경유 평균가격은 2052.36원을 기록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 경유 가격은 전년 동월에 비해 45.8%나 상승했다. 국제 유가 인상에 대한 대응조치로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30%까지 확대했지만, 국제 유가 급등으로 그 효과가 무력화됐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유류세 인하의 혜택은 결국 정유사와 주유소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정유 4사는 올해 1분기에만 4.3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유가가 폭등하고 물가는 치솟아 화물노동자는 차안에서 쪽잠을 자면서 적자 운송을 하고 있는데, 정유 자본의 영업이익은 고공행진을 하는 이 체제가 진정 부정의 그 자체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상황에서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은 최저임금처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도로의 안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 조치이다. 응당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안착하여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하고, 차제에 정부와 화물업계는 지입제 폐지 등 화물운송의 구조 개혁에도 매진해야 한다. 

  

이에 녹색당은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아래와 같이 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요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 전면 확대 계획을 마련하라!

국민들의 안전보장과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정부는 화물노동자와 대화하라!


2022년 6월 14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