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리는 요구한다 빈곤철폐!
-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10월 17일 어제는 빈곤철폐의 날이었습니다. 1992년 UN에서 ‘국제 빈곤 퇴치의 날’이 공인된지 32년이 된 날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오는 19일 오후 2시에 빈곤철폐퍼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빈곤과 불평등은 나날이 극대화되는데, 정부와 국회는 이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여전히 실제 중위소득과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이 존치되는 등의 개악이 단행되었습니다. 민영화, 노점단속, 홈리스 형벌화와 강제퇴거 등, 도시빈민들의 삶을 더욱 불안과 인권침해로 내모는 행정만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는 가난한 이들이 있기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삶터를 밀어내고 지어졌을지 모를 빌딩, 가난한 이들이 땀흘려 건설한 건축물, 가난한 이들이 매일같이 쓸고 닦기에 광이 나는 마천루 등 도시의 모든 풍경에 우리의 피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사회는 가난한 이들에게 그 몫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몸누일 공간도,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도, 안정적인 일자리도,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접근권도 허락지 않습니다.
빈곤은 자연스레 생겨난 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가 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에만 몰두해온 결과입니다. 지금의 신자유주의 체제는 가난한 이들을 더욱 가난하게, 부유한 이들을 더욱 부유하게 만듦으로서 계급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사회가 멋대로 정해놓은 기준에서 무능력하거나 실패했다는 이유로, 빼앗기고 쫓겨나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급사회를 철폐하고, 우리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되찾아와야만 합니다.
10월 17일은 1987년 프랑스 파리의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10만명의 빈곤한 사람들이 모여 "가난이 있는 곳에 인권침해가 있다.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는 내용의 기념비를 세운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더욱 가난으로, 인권침해로 내모는 사회에 맞섭시다. 발명된 빈곤을 철폐하고, 사회공공성을 확대하는 계급투쟁으로 나아갑시다. 녹색당이 빈곤철폐를 요구하는 싸움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18일
[논평] 우리는 요구한다 빈곤철폐!
-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10월 17일 어제는 빈곤철폐의 날이었습니다. 1992년 UN에서 ‘국제 빈곤 퇴치의 날’이 공인된지 32년이 된 날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오는 19일 오후 2시에 빈곤철폐퍼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빈곤과 불평등은 나날이 극대화되는데, 정부와 국회는 이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여전히 실제 중위소득과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이 존치되는 등의 개악이 단행되었습니다. 민영화, 노점단속, 홈리스 형벌화와 강제퇴거 등, 도시빈민들의 삶을 더욱 불안과 인권침해로 내모는 행정만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는 가난한 이들이 있기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삶터를 밀어내고 지어졌을지 모를 빌딩, 가난한 이들이 땀흘려 건설한 건축물, 가난한 이들이 매일같이 쓸고 닦기에 광이 나는 마천루 등 도시의 모든 풍경에 우리의 피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사회는 가난한 이들에게 그 몫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몸누일 공간도,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도, 안정적인 일자리도,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접근권도 허락지 않습니다.
빈곤은 자연스레 생겨난 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가 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에만 몰두해온 결과입니다. 지금의 신자유주의 체제는 가난한 이들을 더욱 가난하게, 부유한 이들을 더욱 부유하게 만듦으로서 계급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사회가 멋대로 정해놓은 기준에서 무능력하거나 실패했다는 이유로, 빼앗기고 쫓겨나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급사회를 철폐하고, 우리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되찾아와야만 합니다.
10월 17일은 1987년 프랑스 파리의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10만명의 빈곤한 사람들이 모여 "가난이 있는 곳에 인권침해가 있다.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는 내용의 기념비를 세운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더욱 가난으로, 인권침해로 내모는 사회에 맞섭시다. 발명된 빈곤을 철폐하고, 사회공공성을 확대하는 계급투쟁으로 나아갑시다. 녹색당이 빈곤철폐를 요구하는 싸움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