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성명] 고준위핵폐기물 부지 내 저장 반대! 대통령은 울산시민의 요구를 수용하라!

녹색당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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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핵폐기물 부지 내 저장반대!

대통령은 울산시민의 요구를 수용하라!

- 1만488명 서명지에 담긴 울산시민의 뜻을 지지한다


7월 21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 울산 시민들이 모였다. 지난해 12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확정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고준위 기본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울산시민 1만488명의 서명지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고준위 기본계획은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이 건설될 때까지 고준위핵폐기물을 핵발전소 부지 안에 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을 명문화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고준위핵폐기물은 핵발전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다. 세계 최대 핵발전 국가이자 넓은 국토를 자랑하는 미국마저도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이 없어 핵발전소 부지에 무기한 저장하고 있는 상태다. 


국토가 좁고 단단한 암반층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는 더더욱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을 마련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정부가 지난 40년간 고준위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추진해왔음에도 활성단층 발견, 지역주민들의 결사반대로 번번히 무산된 것이 이를 입증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준위핵폐기물 부지내 저장시설 명문화는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고준위기본계획이 갖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로부터 어떤 민주적 여론수렴도 없었다는 것이다. 기본계획 확정을 앞두고 짧은 기간 진행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울산광역시, 울산 시내 5개 구군 등 전국의 핵발전소 지역 지자체들이 반대의견을 제출했지만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고준위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고준위 기본계획에 반대하는 울산시민 서명운동을 3개월 동안 전개했고, 10,488명의 서명을 받았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으로 단기간 서명운동을 전개했음에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오늘 이 서명지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상경한 것이다.


“울산은 16기의 핵발전소가 있는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이자 ‘세계 최대 인구밀집지역’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고준위 기본계획을 현행대로 시행하거나 고준위 특별법안이 제정된다면 울산은 16개의 고준위 핵폐기장에 포위되며, 그야말로 핵무덤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울산시민의 무한희생을 강요하고 울산을 핵무덤으로 만드는 정부의 시도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는 울산시민들만의 외침이 아니다. 고리, 월성, 영광, 울진 등 핵발전소 지역 모두의 외침일 수밖에 없고, 핵발전이 계속되는 한 우리 국민 모두가 겪어야 할 불안과 공포일 수밖에 없다.  


녹색당은 고준위기본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울산시민들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을 적극 지지한다.

녹색당은 고준위핵폐기물 부지내 저장시설 건설을 막아내기 위해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과 연대하여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1만 488명 서명지에 담긴 울산시민의 뜻을 즉각 수용하라!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소 지역에 무한희생 강요하는 고준위 기본계획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제대로 공론화하고, 원점에서 재수립하라! 

윤석열 정부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



2022년 7월 21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