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화의 미래에는 전쟁산업이 아니라 하청노동자 차별철폐가 맨 앞에 서야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절규하며 2022년 여름, 1평 쇠창살 감옥에 스스로를 용접해서 가뒀던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은 여전한 비정규직 차별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맞서 다시금 농성투쟁에 나섰다. 심지어 2년 전 51일 간의 파업에 나섰던 조합원 중 22명이 검찰이 기소되어 총 20년 4개월의 징역형과 3,300만원의 벌금형에 맞서고 있고 12월 11일 선고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도 걸려 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거통고지회)가 쟁의조정을 거쳐 정당하게 행사하는 파업권이지만, 사측은 노동자들이 천막농성에 돌입하자 ‘승인되지 않은 물품’이라며 천막 설치를 막아 추위 속에 노숙농성을 하도록 탄압하고,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선하며 ‘미국 군대 재건’을 위해, 한국 조선업계에 방산 분야 협력을 요청하자, 이에 호응해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이라며 나섰다. 전쟁산업을 미래의 이윤을 창출할 ‘노다지’로 보는 국내 7위 대기업의 시각이 개탄스럽다. 팔레스타인 문제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에 대한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요즘이다. 방산산업을 ‘그린십’으로 포장한다고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는가.
최근 조선업 호황에 한화오션은 689억의 영업 이익을 올렸지만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은 체불되었다. 올해에만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하청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위험의 외주화 구조는 중대재해의 근본원인이기도 하다.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할 뿐인데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로 온갖 멸시와 탄압에 맞닥뜨려야하는 기업에 장밋빛 미래는 없다. 한화의 이윤은 전쟁의 기회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노동으로부터 나온다. 하청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착취하며 이윤을 쌓아온 한화오션은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하청노동자들에게 그 마땅한 몫을 나누라. 녹색당은 거통고지회 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노동조합법 2·3조가 개정되고 하청노동자들이 평등한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
2024년 11월 22일
[논평] 한화의 미래에는 전쟁산업이 아니라 하청노동자 차별철폐가 맨 앞에 서야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절규하며 2022년 여름, 1평 쇠창살 감옥에 스스로를 용접해서 가뒀던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은 여전한 비정규직 차별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맞서 다시금 농성투쟁에 나섰다. 심지어 2년 전 51일 간의 파업에 나섰던 조합원 중 22명이 검찰이 기소되어 총 20년 4개월의 징역형과 3,300만원의 벌금형에 맞서고 있고 12월 11일 선고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도 걸려 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거통고지회)가 쟁의조정을 거쳐 정당하게 행사하는 파업권이지만, 사측은 노동자들이 천막농성에 돌입하자 ‘승인되지 않은 물품’이라며 천막 설치를 막아 추위 속에 노숙농성을 하도록 탄압하고,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선하며 ‘미국 군대 재건’을 위해, 한국 조선업계에 방산 분야 협력을 요청하자, 이에 호응해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이라며 나섰다. 전쟁산업을 미래의 이윤을 창출할 ‘노다지’로 보는 국내 7위 대기업의 시각이 개탄스럽다. 팔레스타인 문제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에 대한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요즘이다. 방산산업을 ‘그린십’으로 포장한다고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는가.
최근 조선업 호황에 한화오션은 689억의 영업 이익을 올렸지만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은 체불되었다. 올해에만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하청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위험의 외주화 구조는 중대재해의 근본원인이기도 하다.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할 뿐인데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로 온갖 멸시와 탄압에 맞닥뜨려야하는 기업에 장밋빛 미래는 없다. 한화의 이윤은 전쟁의 기회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노동으로부터 나온다. 하청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착취하며 이윤을 쌓아온 한화오션은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하청노동자들에게 그 마땅한 몫을 나누라. 녹색당은 거통고지회 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노동조합법 2·3조가 개정되고 하청노동자들이 평등한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
2024년 1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