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안 기후 체제가 필요하다
- 반복되는 COP의 실패에 부쳐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기후변화당사자국총회(COP29)는 처음부터 파행의 연속이었다. 기후재난으로 고통 받는 파푸아뉴기니는 ‘시간 낭비’라며 COP을 보이콧 하는 첫 회원국이 되었고, COP29가 결승선을 향해 치닫는 순간 남반구 국가들이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는 일도 벌어졌다. 결국 예정보다 이틀 늦게 폐회되었지만, 한 참여자가 말하듯 COP29는 남반구에겐 ‘재앙’인 회담이었다.
COP29가 ‘기후 재원 COP’이라 불리운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COP29에서는 북반구가 2025년까지 매해 남반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1,000억 달러(한화 약 140조 원)를 제공키로 한 재정 계획을 대체할 새로운 재원 마련 방안을 확정하는 것이 핵심 의제였다. 기후위기 전문가들은 남반구의 온실가스 완화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매해 최소 5조 달러(한화 약 7,000조 원)가 필요하다 추정했고, 이는 COP29에 임하는 남반구 국가들의 표준이 되었다.
그러나 기후위기를 유발시킨 북반구 국가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논리를 동원했고, 최종 보고서 초안에 마련될 기후 재원의 수치마저 넣지 못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남반구 국가들의 퇴장을 포함한 강력한 항의가 있고서야 기후 재원은 3,000억 불(한화 약 420조)로 확정 되었지만,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재원에 크게 못 미치는 액수다. 그나마 이 금액의 많은 부분은 무상 지원이 아닌 대출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연속된 재앙을 겪고 있는 남반구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3년 연속 산유국에서, 그것도 독재 국가에서 개최되는 COP에는 화석연료 로비스트들이 수천 명 참여했고, 이들은 많은 북반구 국가들과 짬짜미로 입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말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화석연료 의존을 지속시키기 위해 회담을 이용했다. 그 결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는 커녕, 작년 두바이 COP28에서 결의되었던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조차 크나큰 내적 투쟁을 통해 간신히 이뤄졌을 지경이다.
COP29는 10여 년 지속되던 ‘탄소 시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성과로 내세운다. 하지만 남반구 기후정의 활동가들은 탄소 시장이 북반구 정부와 기업들이 남반구의 숲과 습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탄소 배출을 ‘상쇄’받는 전형적인 ‘가짜 해법’이자, 남반구 영토에 대한 북반구의 ‘권리’ 주장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속출한다는 점을 들어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탄소 시장은 결국 돈으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하는 또하나의 식민주의일 뿐이다.
국제사회 ‘기후위기 대응’의 절망적인 현실은 COP29로 정점을 찍었고, 전 세계 기후정의운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년째 COP을 보이콧하고 있는 그레타 툰베리는 개최국 아제르바이잔과 국경을 맞댄 조지아에서 COP 반대 시위를 벌이며 기후정의 없는 기후위기 대응은 눈속임일 뿐이라 일갈했다. 또한 COP29 현장을 찾은 국제 시민사회 단체와 활동가들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나쁜 합의가 이뤄지는 것보다 낫다’는 구호를 외치며 실패한 결과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제도화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무엇보다 주목할만한 것은 북반구와 자본 주도의 COP에 대항할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COP29에 맞춰 멕시코 남부 오하카에서는 40여개 나라와 15개 선주민 민족이 모여 ‘안티-COP 2024’라는 이름을 걸고 대안 회담이 열렸다. 커피 한 잔에 10불이 넘는 COP29의 호화로운 회담장도 없었고 규모도 작았다. 하지만 안티-COP에 참여한 이들은 “우리가 글로벌 남반구이며, 우리 땅과 문화의 수호자”라 선언하며, 공동체와 자연을 파괴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적, 식민주의적 체제에 맞서 “생태계, 생명 다양성, 정의와 조화를 이루는 대안적인 다른 세계를 기억하고, 상상하며, 건설하기 위해 아래로부터 전망과 힘을 모아갈 것”을 결의하며 내년을 기약했다.
30년 넘게 열렸음에도 기후위기와 불평등은 악화일로만 걸어왔고, 남반구 국가와 기후단체들은 갈수록 COP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계속된 파괴와 수탈을 용인하는 체제라는 점을 각인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명분으로 한 한국판 파괴와 수탈의 체제인 ‘탄소중립기본계획’, 또한 이에 민주적 외양을 입히는 거버넌스도 마찬가지다. 지구 생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체제를 대체할 대안 기후 체제를 상상하고 아래로부터 힘을 모아가야 한다. 이 길에 녹색당이 함께 할 것이다.
2024년 11월 25일
[논평] 대안 기후 체제가 필요하다
- 반복되는 COP의 실패에 부쳐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기후변화당사자국총회(COP29)는 처음부터 파행의 연속이었다. 기후재난으로 고통 받는 파푸아뉴기니는 ‘시간 낭비’라며 COP을 보이콧 하는 첫 회원국이 되었고, COP29가 결승선을 향해 치닫는 순간 남반구 국가들이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는 일도 벌어졌다. 결국 예정보다 이틀 늦게 폐회되었지만, 한 참여자가 말하듯 COP29는 남반구에겐 ‘재앙’인 회담이었다.
COP29가 ‘기후 재원 COP’이라 불리운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COP29에서는 북반구가 2025년까지 매해 남반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1,000억 달러(한화 약 140조 원)를 제공키로 한 재정 계획을 대체할 새로운 재원 마련 방안을 확정하는 것이 핵심 의제였다. 기후위기 전문가들은 남반구의 온실가스 완화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매해 최소 5조 달러(한화 약 7,000조 원)가 필요하다 추정했고, 이는 COP29에 임하는 남반구 국가들의 표준이 되었다.
그러나 기후위기를 유발시킨 북반구 국가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논리를 동원했고, 최종 보고서 초안에 마련될 기후 재원의 수치마저 넣지 못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남반구 국가들의 퇴장을 포함한 강력한 항의가 있고서야 기후 재원은 3,000억 불(한화 약 420조)로 확정 되었지만,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재원에 크게 못 미치는 액수다. 그나마 이 금액의 많은 부분은 무상 지원이 아닌 대출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연속된 재앙을 겪고 있는 남반구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3년 연속 산유국에서, 그것도 독재 국가에서 개최되는 COP에는 화석연료 로비스트들이 수천 명 참여했고, 이들은 많은 북반구 국가들과 짬짜미로 입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말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화석연료 의존을 지속시키기 위해 회담을 이용했다. 그 결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는 커녕, 작년 두바이 COP28에서 결의되었던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조차 크나큰 내적 투쟁을 통해 간신히 이뤄졌을 지경이다.
COP29는 10여 년 지속되던 ‘탄소 시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성과로 내세운다. 하지만 남반구 기후정의 활동가들은 탄소 시장이 북반구 정부와 기업들이 남반구의 숲과 습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탄소 배출을 ‘상쇄’받는 전형적인 ‘가짜 해법’이자, 남반구 영토에 대한 북반구의 ‘권리’ 주장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속출한다는 점을 들어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탄소 시장은 결국 돈으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하는 또하나의 식민주의일 뿐이다.
국제사회 ‘기후위기 대응’의 절망적인 현실은 COP29로 정점을 찍었고, 전 세계 기후정의운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년째 COP을 보이콧하고 있는 그레타 툰베리는 개최국 아제르바이잔과 국경을 맞댄 조지아에서 COP 반대 시위를 벌이며 기후정의 없는 기후위기 대응은 눈속임일 뿐이라 일갈했다. 또한 COP29 현장을 찾은 국제 시민사회 단체와 활동가들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나쁜 합의가 이뤄지는 것보다 낫다’는 구호를 외치며 실패한 결과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제도화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무엇보다 주목할만한 것은 북반구와 자본 주도의 COP에 대항할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COP29에 맞춰 멕시코 남부 오하카에서는 40여개 나라와 15개 선주민 민족이 모여 ‘안티-COP 2024’라는 이름을 걸고 대안 회담이 열렸다. 커피 한 잔에 10불이 넘는 COP29의 호화로운 회담장도 없었고 규모도 작았다. 하지만 안티-COP에 참여한 이들은 “우리가 글로벌 남반구이며, 우리 땅과 문화의 수호자”라 선언하며, 공동체와 자연을 파괴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적, 식민주의적 체제에 맞서 “생태계, 생명 다양성, 정의와 조화를 이루는 대안적인 다른 세계를 기억하고, 상상하며, 건설하기 위해 아래로부터 전망과 힘을 모아갈 것”을 결의하며 내년을 기약했다.
30년 넘게 열렸음에도 기후위기와 불평등은 악화일로만 걸어왔고, 남반구 국가와 기후단체들은 갈수록 COP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계속된 파괴와 수탈을 용인하는 체제라는 점을 각인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명분으로 한 한국판 파괴와 수탈의 체제인 ‘탄소중립기본계획’, 또한 이에 민주적 외양을 입히는 거버넌스도 마찬가지다. 지구 생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체제를 대체할 대안 기후 체제를 상상하고 아래로부터 힘을 모아가야 한다. 이 길에 녹색당이 함께 할 것이다.
2024년 1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