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플라스틱 생산을 강력히 규제하라!
-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회의 시작에 부쳐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마지막 회의가 11월 25일 부산에서 시작됐다. 2022년부터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제회의가 4차례 있었으나, 석유화학 산업계와 산유국의 반발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각 나라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플라스틱 대응 약속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플라스틱은 99%가 화석연료로 만들어지며 추출과 정제, 분해, 소각 전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중 90% 이상이 생산단계에서 배출된다. 생산량을 급격히 줄이지 않는다면 그 어떤 방안도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것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는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이 2015년 대비 세 배로 증가한다. 2020년 기준 한국은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연 88kg으로, 미국과 영국에 이어 3위다. 플라스틱 원료 생산량도 세계 4위로 플라스틱 오염의 가해국 중 하나다. 이번 회의 개최국으로서 생산 감축 합의를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플라스틱 오염은 개인의 자발적 실천이나 기업의 선한 의지에 기대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생산을 규제하고 감축하기 위한 강력한 국가 정책이 반드시 요구된다. 시민 10명 중 8명이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동의하고 있다. 오직 정책 결정권자들만이 시민 안전과 생태 보존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플라스틱 산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번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회의는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인류를 구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플라스틱의 원료 추출과 생산 단계부터 규제하는 협약,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플라스틱으로 막대한 이윤을 얻는 기업에 책임을 묻는 협약, 그래서 실효적으로 플라스틱 생산을 줄일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제 역할을 다하라!
2024년 11월 25일
[논평] 플라스틱 생산을 강력히 규제하라!
-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회의 시작에 부쳐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마지막 회의가 11월 25일 부산에서 시작됐다. 2022년부터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제회의가 4차례 있었으나, 석유화학 산업계와 산유국의 반발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각 나라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플라스틱 대응 약속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플라스틱은 99%가 화석연료로 만들어지며 추출과 정제, 분해, 소각 전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중 90% 이상이 생산단계에서 배출된다. 생산량을 급격히 줄이지 않는다면 그 어떤 방안도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것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는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이 2015년 대비 세 배로 증가한다. 2020년 기준 한국은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연 88kg으로, 미국과 영국에 이어 3위다. 플라스틱 원료 생산량도 세계 4위로 플라스틱 오염의 가해국 중 하나다. 이번 회의 개최국으로서 생산 감축 합의를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플라스틱 오염은 개인의 자발적 실천이나 기업의 선한 의지에 기대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생산을 규제하고 감축하기 위한 강력한 국가 정책이 반드시 요구된다. 시민 10명 중 8명이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동의하고 있다. 오직 정책 결정권자들만이 시민 안전과 생태 보존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플라스틱 산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번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회의는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인류를 구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플라스틱의 원료 추출과 생산 단계부터 규제하는 협약,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플라스틱으로 막대한 이윤을 얻는 기업에 책임을 묻는 협약, 그래서 실효적으로 플라스틱 생산을 줄일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제 역할을 다하라!
2024년 1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