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중지, 내란사태 지속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됐다. 5시간 이상을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한 공수처는 오늘 오후 1시30분께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동조범 경호처가 정당한 법집행에 불응하여 내란사태를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 경호처는 국가 기관이지 윤석열 개인의 호위무사가 아니다.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법원이 발행한 영장의 집행을 무력으로 가로막는 것은 직권남용이자 특수 공무집행방해다. 경호처장 박종준과 경호처 주요 간부들은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 

법원의 체포영장에 불복하는 것은 헌정을 부정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일이다. 또한 민주주의 공화제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내란죄의 우두머리가 한 달이 다 되도록 수사기관의 소환도 체포도 거부하고 안온한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니,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공수처를 비롯한 경찰과 검찰 등 이 나라 수사기관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 최상목 권한대행은 우물쭈물하며 숨어있지 말고 대통령 경호처에 즉각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를 명

2025년 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