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3년 경기도는 에너지자립의 원년이 되기를!

경기녹색당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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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새해에 소망이 하나 있다면,

전기를 제일 많이 끌어다 쓰는 도시 '경기도'가 에너지 자립 원년을 선포를 하는 것이다.

꿈 같은 소리일까?  아니다.

우리가 스위치 너머, 콘센트 너머 그 끝에 닿아 있는 사람들의 얼굴과 노동자의 얼굴을 마주하면 진지한 의지가 생길 것이다.

왜 모두가 에너지 생산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굳은 결심이 생길 것이다.

그 과정이 각 개인의 실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으로 우선 되어지길 기대하며 세 가지 소원을 빌어본다.

 

첫 번째 소원은 탈핵이다.

현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으로 가져온 핵발전소는 한반도에 이미  너무 많다.  부산의 고리 2, 3, 4호기와 신고리2호기, 정비중인 신고리1호기와 새울 신고리 3,4호기가 있다. 그리고 경북에 월성 2,3,4호기와 신월성 1,2호기와 한울 1,2,3,4,5,6호기가 있다. 전북에는 한빛 2,3,5호기, 한빛 1,4,6호기는 정비중이다.  그럼에도 신규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와 신한울 1,2호기도 있다.

핵발전소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현정부의 뜻을 수용하고 반영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방침의 슬로건인 ‘실현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믹스’는 내 눈앞의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과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말이다. 또한 전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방향과는 완전 다른 길이다.

그들은 ‘원전 계속 운전의 안전 및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를 언급하긴 한다. 그러나 고준위방폐장을 건설 할 곳을 찾을 때까지 원전 내 건식 저장시설을 확충한다고 하는데, 쉽게 찾아지지 않을 방폐장 건설 때까지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무슨 죄란 말인가. 위험천만하고 꺼지지 않는 불덩이를 껴안고 사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도 깔고 앉아 있으란 말인가.

또한 재생에너지 비중의 추가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제사회의 탄소중립의 움직임에 우리 기업들이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기 위해 국내 기업의 RE100 수요 대응을 한다는데, 왜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비중 추가 확대가 어려운 상황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태양광 풍력 기업들의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닐텐데 말이다. 무엇이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어렵게 하는지 그 걸림돌을 치워주면 되는 것이다.

세 번째, 2036년까지 석탄발전 28기를 점진 폐지를 위해서 핵발전소 가동은 불가피하다고 한다. 석탄발전 폐지는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핵발전소 또한 우라늄을 채굴하는 과정, 운반과 처리하는 단계, 건설 과정, 폐로를 만들고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서 만만찮은 탄소를 배출한다. 그러니 탄소배출이 없다라는 거짓말은 그만 해라.

핵발전소는 기후위기 시대 해답도 아니고, 징검다리도 아니다. 핵발전소는 우리를 죽음으로 빨아들이는 위험한 것임을 알아버렸다. 그리고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를 겪으며 터무니없이 소중한 생명들을 빼앗긴 경험,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다 풀려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봐 버렸다. 희생의 슬픔은 그 가족들이 감당하게 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권력놀음이나 계속하고 있다.

이제는 비극을 생산하는 핵발전소와 제발 결별하자.

 

두 번째 소원은 탈석탄이다.

현재 대한민국 석탄화력발전소는 58기가 있고 건설중으로 3기가 있다. 경남 하동에 1,2,3,4,5,6,7,8호기가 있고, 삼천포에 3,4,5,6호기, 고성 하이에 1,2호기가 있다. 전남 여수에 1,2호기가 있고, 충청남도에 신서천, 신보령 1,2호기, 보령 3,4,5,6,7,8호기, 당진 1,2,3,4,5,6,7,8,9,10호기가 있으며, 태안에 1,2,3,4,5,6,7,8,9,10호기가 있다. 강원도에는 삼척그린파워 1,2호기, 북평 1,2호기, 동해 1,2호기가 있다. 현재 건설 중인 강릉 안인 1,2호기가 있고, 삼척블루파워 2호기가 있다. 탈석탄이 대세인 상황에서 삼척 블루파워 1호기는 건설 되고 최초 점화도 해 버렸다. 2050년 탄소중립과는 멀어질 결심을 한 신호로 보여진다. 노후 석탄발전소 퇴출을 계획하면서 신규 석탄발전소를 계속 건설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 준공 예정일과 가동 연한을 30년 정도로 고려한다면 지금 건설 중인 것은 2050년 이후까지 넘어간다. 두말할 필요 없이 석탄은 기후위기 주범인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원이다. 그럼 신규 석탄발전소들도 2050년 전에는 퇴출되어야 할 것들인데, 왜 계속 돈을 쏟아 넣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특히나 삼척 블루파워는 파도가 끊임없이 그만 지으라고 부수고 있지 않은가.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아까워 계속 투자하는 것이라면 그 어리석음을 그만 두라.

 

세 번째 소원은 지역민과 제대로 소통 없고, 탈핵과 탈석탄에는 필요 없는 신규 송전탑 건설은 멈추라는 것이다.

외곽 산 위와 논과 밭을 지나는 커다란 송전탑은 도시에 닿는 순간 사라져 전기의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경기도를 위해 경남 삼천포에서 부산 고리에서 아까운 전기도 버려가며 온다.

문득 10년전 밀양의 뜨거운 싸움이 떠오른다. 한국전력공사는 치졸한 방법으로 주민들을 갈라놓으며 마을을 죽이고 말았다. 논과 밭을 매번 봄이면 생명이 움트지만, 이웃끼리의 마음 밭은 이미 갈라져 회복 불가다.

그런데 밀양에서 했던 돈을 이용한 갈라치기를 현재 강원도에서도 하고 있다. 신한울 핵발전소와 강릉, 삼척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새로 들어선다면 송전망이 더 필요해지게 되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동해안과 수도권을 잇는 송전탑 433기를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하고 있다. 한전은 막대한 빚을 지고 있으면서 송전탑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 갈라치기용 돈을 뿌리고 있다.

그 송전탑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당연히 강원도민을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강원도민들을 희생양 삼아 수도권 주민들이 사용하는 전기를 위한 것일 것이다.

 

경기도민은 강원도민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더 이상 이런 빚을 원하지 않는다. 내 집 앞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편리함을 위해, 밤늦도록 불을 켜 두고, 빨래를 말릴 건조기를 위해서 다른 지역민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

내가 쓸 전기를 내가 만들면 안 되는것인가. 냉장고나 티비처럼 각자 집에, 각자 사무실에 태양광 패널을 가지면 안 되는것인가.

내가 쓸 전기는 내가 만들어서 쓰도록 하자.

개인의 실천으로 몰아 진행하는 것 말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과정에 있다.

기후위기를 잘 넘어가기 위한 현명한 사피엔스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후정의에 입각하여 자급자족의 기본을 더 강화하고 이웃과 나누는 사회로 가야 한다.

 

경기도민은 정의롭지 못한 전기를 쓰고 싶지 않다. 깨끗하고 안심하고, 누군가의 희생이 없는 그런 전기를 쓰고 싶다.

2023년에는 그런 전기를 만날 수 있게 하라!

 

2023. 1. 17

경기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