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을 환영합니다

오늘 지역군사법원에서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애썼던 박정훈 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명과 상관명예훼손이라는 애초부터 근거 없는 죄목이었습니다. 생때같은 청년의 죽음 앞에서, 양심에 따라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이 유죄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입니다. 이미 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이 발의된 바 있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내란세력을 모두 몰아내고, 하루빨리 특검을 개시해야 합니다.

이제 채 해병 사건에 불법적 외압을 일삼아 온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을 모조리 처벌할 시간입니다. 특히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고 구속해야 합니다. 모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 싸움에 녹색당도 지치지 않는 걸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