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윤석열 구속!
광장을 잇자, 끝까지 시민이 승리하자
방금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였고, 도주의 우려가 명백하므로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일이다.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하기까지 제대로 구속하여 증거인멸을 막고 수사에 총력을 기해야한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의 경호처 부당 동원과 정부관료 및 공수처의 무능과 무책임, 국민의힘 등 내란지지 세력의 책동 등으로 체포와 구속 과정이 지연된 점은 엄중히 평가되어야 한다. 극우세력의 결집을 마치 광장시민과의 세력 대결처럼 앞다투어 보도하며 본질을 흐린 언론의 행태도 이 과정을 지연시킨 요인이다. 계엄 내란 사태, 헌정유린과 법치주의의 파괴라는 사건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되며, 내란범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발생시키고 지속시킨 세력들을 엄중히 심판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에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고 내란공범 한덕수 체제를 수용한 민주당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윤석열 업무 중지 기간에도 금투세 폐지 등 부자감세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반도체특별법 등 광장시민을 배반하는 법안이 검토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사회대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사회대개혁의 논의가 조기대선과 정권교체로 한정되지 않도록 시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 퇴진운동’이 ‘도로민주당’으로 귀결되었던 지난 정치적 과오를 반복할 수 없다. 그러기위해선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던 광장에서 출발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2030 여성을 비롯한 광장 시민들이 ‘의견수렴의 대상’이 아닌, ‘정치적 주체’로 등장할 수 있도록, 배제되고 몫없는 이들의 민주주의를 새로 쓸 수 있도록, 거리를 넘어 일상과 일터에서 국회와 정부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광장을 전면적으로 확장하자.
윤석열 체포 구속은 시민의 승리다. 승리는 끝까지 광장 시민의 것이어야 한다. 광장시민의 이름으로 이 사회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새로 만드는 길, 녹색당이 든든한 동지로 함께 싸우겠다.
2025년 1월 19일

[논평] 윤석열 구속!
광장을 잇자, 끝까지 시민이 승리하자
방금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였고, 도주의 우려가 명백하므로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일이다.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하기까지 제대로 구속하여 증거인멸을 막고 수사에 총력을 기해야한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의 경호처 부당 동원과 정부관료 및 공수처의 무능과 무책임, 국민의힘 등 내란지지 세력의 책동 등으로 체포와 구속 과정이 지연된 점은 엄중히 평가되어야 한다. 극우세력의 결집을 마치 광장시민과의 세력 대결처럼 앞다투어 보도하며 본질을 흐린 언론의 행태도 이 과정을 지연시킨 요인이다. 계엄 내란 사태, 헌정유린과 법치주의의 파괴라는 사건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되며, 내란범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발생시키고 지속시킨 세력들을 엄중히 심판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에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고 내란공범 한덕수 체제를 수용한 민주당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윤석열 업무 중지 기간에도 금투세 폐지 등 부자감세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반도체특별법 등 광장시민을 배반하는 법안이 검토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사회대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사회대개혁의 논의가 조기대선과 정권교체로 한정되지 않도록 시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 퇴진운동’이 ‘도로민주당’으로 귀결되었던 지난 정치적 과오를 반복할 수 없다. 그러기위해선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던 광장에서 출발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2030 여성을 비롯한 광장 시민들이 ‘의견수렴의 대상’이 아닌, ‘정치적 주체’로 등장할 수 있도록, 배제되고 몫없는 이들의 민주주의를 새로 쓸 수 있도록, 거리를 넘어 일상과 일터에서 국회와 정부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광장을 전면적으로 확장하자.
윤석열 체포 구속은 시민의 승리다. 승리는 끝까지 광장 시민의 것이어야 한다. 광장시민의 이름으로 이 사회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새로 만드는 길, 녹색당이 든든한 동지로 함께 싸우겠다.
2025년 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