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광장의 요구와 연대가 정치 위기 극복의 열쇠다


[논평] 광장의 요구와 연대가 정치 위기 극복의 열쇠다

- 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에 부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이에 반발한 극우 시위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유리와 외벽을 부수고 안으로 난입했고, 판사들의 개인 잡무실이 모인 7층까지 올라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중상 7명을 포함 경찰 42명이 부상을 당했고, 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해야 했다. 


폭력적 난동에 대해 경찰과 사법부는 엄중한 조사와 법적 책임을 약속했고, 서울경찰청은 불법행위의 교사·방조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폭력 난동 행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은 당연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왜,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했는가를 따져보는 일이다. 


12.3 비상 계엄을 해제 이후 모든 법적·정치적 책임 회피 않겠다 약속한 윤석열은 이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경호처 뒤에 숨어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해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는 전략을 택했다. 체포를 둘러싼 지난한 과정 속에서 윤석열 변호인단과 국민의힘도 여기에 가세해 온갖 거짓말과 억지, 궤변을 늘어놓으며 내란을 지속시켰다. 급기야 김민전 의원은 국회 안으로 ‘백골단’을 불러들이는 만행까지 자행했다. 


이런 극단적 정치 행태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근거없는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며 보수 시민들을 극우화시켰고, 그들 안에서 극단적 발언과 행위를 ‘정상화’하는 데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공수처 앞에서 한 60대의 분신이 있자 전광훈은 “죽을 기회를 줄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서 효과 있는 죽음을 해야 한다”며 죽음을 선동했고, 한 극우 유튜버는 극우 시위자들을 향해 ‘순교’할 것을 요구했다. 사건 당일에도 전광훈은 ‘국민저항권’을 운운하며 서울구치소로 들어가서 윤석열을 구해야 한다 선동했다. 


하여 책임 추궁은 윤석열과 변호인단, 국민의힘, 서부지법 폭력난동자를 넘어서야 한다. 그간의 조사 과정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의 병리적 현실 인식이 이들 극우 선동꾼들에 의해 빚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 사회를 극단적으로 갈라치기 하며 정치적 위기를 심화시켜 온 전광훈과 극우 유튜버 등 우익 극단주의 세력의 내란과 폭력 교사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우익 극단주의가 이토록 확산된 배경에는 양당정치의 폐해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극단적 발언은 국민의힘이나 극우 세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오래 전부터 극단적 지지자들을 비호하며 이들을 앞세워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왔다. 정치가 극단적 대립 양상으로 치닫게 될수록 양당이 정치적 이득을 얻는 정치 구조와 문화를 바꾸지 않고서는 서부지법의 난동과 같은 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보수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 속에서 민중의 삶을 옥죄는 차별과 불평등은 강화되었다. 양당 중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 민생 현안은 늘 뒷전이 되었고, 수많은 이들이 거리에서 맨몸으로 싸워야했다. 


서부지법 폭력난동에 대한 엄중한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윤석열과 내란 공범에 대한 책임 추궁도 단호해야 한다. 하지만 12.3 비상 계엄 사태로 폭발한 정치 위기는 이것만으로 극복될 수 없다. 12.3을 계기로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과 청년, 노동자, 농민 등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광장에서 표출되고, 서로 연대하며 희망을 일구어 나가고 있다. 바로 이곳에서부터 우리는 혐오와 적대의 정치의 위기를 넘어, 평등과 연대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


녹색당은 지치지 않고 광장에서 저항과 연대를 실천하며, 광장시민과 함께 위기를 넘어 새로운 사회를 열어낼 것이다.


2025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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