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기억하라 용산참사, 처벌하라 김석기를


[논평] 기억하라 용산참사, 처벌하라 김석기를

- 용산참사 16주기에 부쳐


오늘은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1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하던 철거민들을 경찰특공대가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특공대원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6년이 지났지만, 용산참사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용산참사는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만든 참사입니다. 국제금융업무지구로 지정된 용산은 재개발의 요충지였고, 이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들이 양산되었습니다. 이에 생존권을 요구하던 철거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강제진압을 위시한 살인 뿐이었습니다.


10년만에 다시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은 여전히 용산정비창 일대를 국제금융업무지구로 지정해 개발하는 등, 용산을 주축으로 서울 전역에 재개발과 민영화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작년 8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한용적률과 법적상한용적률을 대폭 확대하고, 올해부터 용적률 거래제를 시행하는 등 개발과 부동산 규제 완화에 온 힘을 쏟고 있기도 합니다.


당시 엉터리 진압작전을 최종 승인하여, 6명의 목숨을 빼앗은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석기는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과거사 진상조사를 통해 무리한 진압으로 인해 용산참사가 발생했음이 밝혀졌음에도, 책임자들은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오세훈과 함께 윤석열의 내란을 엄호하고 지지하는데에 앞장서고 있기도 합니다. 김석기는 지난 15일 윤석열 체포조를 가로막은 국민의힘 의원 중 한명이기도 했습니다.


토건세력과 건설자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치와, 세입자들을 쫓아내려는 국가폭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명박-오세훈 시기의 재개발 광풍이 윤석열-오세훈 체제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명동 재개발2지구의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농성이 이어지고 있고, 정릉골에서도 제대로 된 주거세입자들의 주거대책 없는 재개발에 맞선 주민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신 때문에 벌어진 용산참사를 기억하고 반성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강제철거로 돈을 버는 토건세력과 건설자본을 몰아내고,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합니다. 부동산 투기와 민영화로 질주하는 사회를 끝내고, 공공성이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듭시다. 그리고 그 시작은 김석기와 같은 용산참사 책임자들의 처벌이어야만 합니다. 용산참사에 희생되신 모든 분들을 추모하며, 온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녹색당도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5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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