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태국 오늘부터 동성혼 가능, 한국에도 평등의 바람을!

태국이 드디어 동성 간 결혼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3월과 6월에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결혼평등법이 오늘 발효된 것이다. 태국 정부는 오늘부터 전국 행정 사무소와 해외 태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동성커플의 혼인신고를 받는다. 전 세계적인 평등의 대열에 합류한 태국에 축하를 보낸다.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는 “꿈만 같지만 꿈이 아니다. 모두에게 축하를 전한다.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가 되고, 가족을 이룰 권리에서 차별을 해소한 국가로서 자긍심이 한껏 느껴진다.

현재 동성결혼이 가능한 국가는 세계 39개국이다.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에 이어 세 번째로 태국이 혼인평등을 이뤘다. 국가 수로는 아직은 소수인 듯 보이지만, 대륙으로 보면 북미와 유럽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하다. 이제 아시아로 평등의 바람이 힘차게 불어오고 있다.

이웃 나라 일본은 2019년부터 전국 5개 도시에서 혼인평등을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작년 3월 홋카이도 삿포로고등재판소가 동성혼 금지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어 지난 10월에 도쿄고등재판소도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혼인평등은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평등과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사안에 있어서는, 제도 변화가 먼저 행해지고 그로 인해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끌어내기도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룰 권리, 부부가 될 자격에서 배제되는 고통은 전인격적인 아픔이다. 이제는 사라진 호주제, 동성동본 금혼제, 부성 절대주의처럼 차별적 가족제도의 잔재이기도 하다. 동성결혼도 우리 가족제도가 개인의 존엄을 보장하고 평등해지는 여정의 일환이다.

윤석열 퇴진 광장의 목소리는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해소와 평등한 세상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하다. 전 지구적인 사랑과 인권의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다. 정부와 국회 및 법원은 시급하고도 엄중히 응답해야 한다. 녹색당은 기쁨과 축복의 행렬에 굳건히 함께하겠다.

2025년 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