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죽음을 부르는 반도체특별법 폐기하라


[논평] 죽음을 부르는 반도체특별법 폐기하라

- 삼성 반도체공장 현장실습생 고 황유미 18주기를 맞아


오늘은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당시 23살에 생을 마감하신 고 황유미님의 18주기입니다. 매년 3월 6일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지정한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기도 합니다.


현장실습생이었던 황유미님이 돌아가신지도 18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스태츠칩팩코리아의 반도체공장에서 현장실습생 김선우님이 독성물질 노출로 인한 투병과, 산재인정을 위한 싸움 중에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반도체노동자들은 절반 넘게(2017-2022 기준, 1581명 중 931명)가 19세~39세의 노동자들이기도 합니다. 이 반복되는 죽음을 멈춰세워야만 합니다.


반도체산업이 죽이고 있는 것은 노동자 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산업은 대표적인 기후부정의 산업으로 손꼽힙니다. 2g짜리 작은 반도체 칩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한데, 전력은 화석연료를 태워 얻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유해물질과 엄청난 물이 소비됩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는 하루 80만톤에 달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현재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를 차지하지만, 생태파괴와 노동자 착취를 연료 삼는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된다면 배출량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세력과 야합하여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확대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황유미를, 직업병으로 돌아가신 그 모든 반도체노동자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이 들고 나온 응원봉에도,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등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마주하는 것들에도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이 모든 반도체들의 생산과정에 노동자의 죽음이 들어가는 세상은, 광장 시민들의 열망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녹색당이 오늘날 죽음의 공장이 되어버린 반도체 산업의 악습을 멈추고, 모두에게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반도체특별법 막아내고, 산재제도와 화학안전 제도를 개선하는데에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 황유미 님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녹색당은 직업병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곁에 설 것을 결연히 다짐합니다.


2025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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