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을 대중국 전쟁터로 만들지 말라
- 한미 군사훈련 중 발생한 포천의 오폭 사건에 부쳐
오늘 오전 10시 5분경,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 전투기에서 발사된 폭탄이 민가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정오 현재 중상자 4명과 경상자 3명 등 총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주택들의 붕괴와 파손이 발생했다. 사고가 난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될 예정인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한미 군사훈련의 사전 연습 성격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이나 한미 합동 군사훈련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어 왔다. 2002년 6월 미군의 공병장갑차에 당시 중학생이던 신효순과 심미선이 깔려 죽은 사건과 2020년 8월 포천에서 미군 장갑차와 민간 차량 충돌로 인한 민간인 사망 사건은 대표적이다.
특히 포천 지역 주민들은 군사훈련으로 인한 위험에 자주 노출되어 왔다. 과거에도 155mm 도비탄이 가정집 지붕을 뚫고 들어오거나, 105mm 대전차 포탄이 발견되는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수없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포천 주민대책위는 사격장의 오발탄과 소음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왔지만, 주한미군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나 군사훈련으로 인한 문제는 특정 지역의 피해를 넘어선다. 분단의 조건에서 북한의 공격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한미 군사훈련은 이제 대중국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확대되었다. 강정에 미군의 대규모 해군기지가 들어서고, 소성리에 사드 기지가 설치되며 군산공항을 확대하는 새만금 신공항 계획이 추진되는 것은 모두 한국을 대중국 전쟁의 전초 기지로 삼겠다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의도를 담고 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시민들은 맨몸으로 계엄군과 맞서 내란을 막아냈지만, 오늘의 사고는 한반도가 잠재적인 세계대전의 한 가운데에 있는 여전한 ‘계엄 상태’임을 깨닫게 해준다.
한국을 전례없는 파괴를 가져올 전쟁의 전초 기지로 삼는 모든 군사적 움직임과 군사훈련은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방부는 '자유의 방패' 등 한반도를 세계 열강의 전쟁터로 가정한 모든 군사훈련을 중단하라. 또한 군사훈련으로 인한 모든 피해의 진상규명과 배상에 책임을 다하라.
이번 사고로 피해를 당한 모든 주민들께 위로를 전하며 빠른 쾌유를 빈다. 녹색당이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
2025년 3월 6일
[논평] 한국을 대중국 전쟁터로 만들지 말라
- 한미 군사훈련 중 발생한 포천의 오폭 사건에 부쳐
오늘 오전 10시 5분경,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 전투기에서 발사된 폭탄이 민가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정오 현재 중상자 4명과 경상자 3명 등 총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주택들의 붕괴와 파손이 발생했다. 사고가 난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될 예정인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한미 군사훈련의 사전 연습 성격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이나 한미 합동 군사훈련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어 왔다. 2002년 6월 미군의 공병장갑차에 당시 중학생이던 신효순과 심미선이 깔려 죽은 사건과 2020년 8월 포천에서 미군 장갑차와 민간 차량 충돌로 인한 민간인 사망 사건은 대표적이다.
특히 포천 지역 주민들은 군사훈련으로 인한 위험에 자주 노출되어 왔다. 과거에도 155mm 도비탄이 가정집 지붕을 뚫고 들어오거나, 105mm 대전차 포탄이 발견되는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수없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포천 주민대책위는 사격장의 오발탄과 소음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왔지만, 주한미군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나 군사훈련으로 인한 문제는 특정 지역의 피해를 넘어선다. 분단의 조건에서 북한의 공격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한미 군사훈련은 이제 대중국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확대되었다. 강정에 미군의 대규모 해군기지가 들어서고, 소성리에 사드 기지가 설치되며 군산공항을 확대하는 새만금 신공항 계획이 추진되는 것은 모두 한국을 대중국 전쟁의 전초 기지로 삼겠다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의도를 담고 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시민들은 맨몸으로 계엄군과 맞서 내란을 막아냈지만, 오늘의 사고는 한반도가 잠재적인 세계대전의 한 가운데에 있는 여전한 ‘계엄 상태’임을 깨닫게 해준다.
한국을 전례없는 파괴를 가져올 전쟁의 전초 기지로 삼는 모든 군사적 움직임과 군사훈련은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방부는 '자유의 방패' 등 한반도를 세계 열강의 전쟁터로 가정한 모든 군사훈련을 중단하라. 또한 군사훈련으로 인한 모든 피해의 진상규명과 배상에 책임을 다하라.
이번 사고로 피해를 당한 모든 주민들께 위로를 전하며 빠른 쾌유를 빈다. 녹색당이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
2025년 3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