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구멍난 시민안전, 난개발・투기 사회 멈춰라

- 명일동 대형 싱크홀 사고에 부쳐

지난 24일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 꺼짐)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먼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사고는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 지난 10년 간 서울시에서는 223건의 싱크홀이 발생했을 정도로 빈번히 일어난다. 싱크홀의 주 원인은 상하수도의 노후화와 손상, 굴착 공사, 지반침하 등이 주 원인이고, 그렇기에 이는 섬세하고 집중적인 관리를 요한다. 그리하여 서울시는 지난 해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포함된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민들이 알아도 할 수 있는게 없거니와, 집값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이 시민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가? 아주 자그마한 위험 요소라 할지라도 시민들에게는 그 위험에 대해 알 권리가 있지 않는가? 현재도 서울시에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동북선 도시철도 등 곳곳에서 대규모 지하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하 굴착 공사는 제 2, 제 3의 지반 침하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위험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 방법이 전혀 없다.

늘 한국의 토건 사업과 대규모 개발사업은 공동체의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해왔다. 온갖 경제적 이유들이 4대강이나 원전, 신공항처럼 시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업을 정당화해왔다. 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같은 절차의 시행은 요식행위에 그쳤고, 결국 실질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는 장치는 없는 것과 다름없다. 이번 싱크홀 사고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오늘의 퇴근길에서, 내일의 출근길에서 우리는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사고와 재난에서 노동자와 서민들은 더욱 더 직접적으로 노출되곤 한다. 누군가 죽고 나서야 '대책 마련 하겠다'며 시늉하는 이 무책임함의 굴레는 도대체 언제 끊어질까.

서울시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는 것이다. 폐쇄 행정 중단하고 공적 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시민의 안전을 도박으로 대하는 모든 난개발과 투기 중단하라.

2025년 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