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주의와 인권의 세상을 만들자
- 제주 4.3 민중항쟁 77주기를 맞이하여
오늘로 우리는 제주 4.3 민중항쟁 77주기를 맞이한다. 4.3 민중항쟁 77주기를 맞이하여 녹색당은 국가폭력에 맞선 제주 민중들의 저항을 기리고, 3만 명에 달하는 제주도민의 희생을 기억한다.
4.3 민중항쟁은 해방 이후 미군정과 우익이 남한의 단독선거를 통해 분단국가를 세우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참극이었다. 1945년 9월 7일, 미 태평양 방면 총사령관 맥아더는 ‘포고문 제1호’를 발표해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을 선언하며, 점령군에 대한 모든 반항 행위 혹은 공공의 안녕을 방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임을 선포했다.
일제 식민지배에 맞서 싸우고 해방 이후를 준비하던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은 불법화되었고, 독립된 통일 민주주의 국가를 요구했던 한반도 민중의 목소리는 무력을 짓밝혔다. 미군정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 일제 식민지 시대 관료와 경찰을 그대로 사용해 절대 다수의 한국민에게 반감을 샀고, 전시경제에서 고통받던 민중의 삶은 인플레이션과 ‘미곡 가격 자율화’와 같은 경제정책으로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혼란 속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5.10 단독선거가 발표되었고, 이에 대한 저항이 일자 미군정과 이승만은 제주를 본보기로 삼는 대대적인 탄압을 벌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탐하던 이승만은 미군정 뿐만 아니라 서북청년단과 대동청년단 등 폭력적 극우세력과 적극 결탁해 대대적인 살육작전을 자행한 것이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사태와 정치적 위기를 겪는 오늘, 4.3 민중항쟁의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를 앞세운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표되었다. 여의도로 달려간 시민의 저항에 막혀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지만,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과 위기는 많은 점에서 4.3 민중항쟁이 벌어졌던 1948년과 닮아 있다. 점점 나빠지는 경제상황 속에서 민중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소수의 거짓 이념 선동에 많은 이들이 동원되고 있고, 이 가운데 혐오와 폭력이 정상화되는 분위기다.
4.3의 참극과 12.3 비상계엄이 불러온 혼돈은 민중의 삶과 노동에서 시작되지 못하는 정치가 불러오는 비극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의 조건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이다.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형식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삶터와 일터에서 우리의 삶과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우리가 말하는 인권은 그러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차별과 혐오가 사라진 평등한 조건을 구축해야 함을 의미한다.
녹색당은 헌재가 내일 8:0 전원합의로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판결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헌법정신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보루 위에 우리는 일터와 삶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전진하는 새로운 세상을 일굴 것이다. 이는 또한 또다른 폭력과 학살을 예방하는 일이다. 이것이 제주 4.3 민중항쟁 77주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결의다.
2025년 4월 3일
[논평] 민주주의와 인권의 세상을 만들자
- 제주 4.3 민중항쟁 77주기를 맞이하여
오늘로 우리는 제주 4.3 민중항쟁 77주기를 맞이한다. 4.3 민중항쟁 77주기를 맞이하여 녹색당은 국가폭력에 맞선 제주 민중들의 저항을 기리고, 3만 명에 달하는 제주도민의 희생을 기억한다.
4.3 민중항쟁은 해방 이후 미군정과 우익이 남한의 단독선거를 통해 분단국가를 세우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참극이었다. 1945년 9월 7일, 미 태평양 방면 총사령관 맥아더는 ‘포고문 제1호’를 발표해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을 선언하며, 점령군에 대한 모든 반항 행위 혹은 공공의 안녕을 방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임을 선포했다.
일제 식민지배에 맞서 싸우고 해방 이후를 준비하던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은 불법화되었고, 독립된 통일 민주주의 국가를 요구했던 한반도 민중의 목소리는 무력을 짓밝혔다. 미군정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 일제 식민지 시대 관료와 경찰을 그대로 사용해 절대 다수의 한국민에게 반감을 샀고, 전시경제에서 고통받던 민중의 삶은 인플레이션과 ‘미곡 가격 자율화’와 같은 경제정책으로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혼란 속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5.10 단독선거가 발표되었고, 이에 대한 저항이 일자 미군정과 이승만은 제주를 본보기로 삼는 대대적인 탄압을 벌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탐하던 이승만은 미군정 뿐만 아니라 서북청년단과 대동청년단 등 폭력적 극우세력과 적극 결탁해 대대적인 살육작전을 자행한 것이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사태와 정치적 위기를 겪는 오늘, 4.3 민중항쟁의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를 앞세운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표되었다. 여의도로 달려간 시민의 저항에 막혀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지만,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과 위기는 많은 점에서 4.3 민중항쟁이 벌어졌던 1948년과 닮아 있다. 점점 나빠지는 경제상황 속에서 민중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소수의 거짓 이념 선동에 많은 이들이 동원되고 있고, 이 가운데 혐오와 폭력이 정상화되는 분위기다.
4.3의 참극과 12.3 비상계엄이 불러온 혼돈은 민중의 삶과 노동에서 시작되지 못하는 정치가 불러오는 비극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의 조건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이다.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형식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삶터와 일터에서 우리의 삶과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우리가 말하는 인권은 그러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차별과 혐오가 사라진 평등한 조건을 구축해야 함을 의미한다.
녹색당은 헌재가 내일 8:0 전원합의로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판결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헌법정신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보루 위에 우리는 일터와 삶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전진하는 새로운 세상을 일굴 것이다. 이는 또한 또다른 폭력과 학살을 예방하는 일이다. 이것이 제주 4.3 민중항쟁 77주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결의다.
2025년 4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