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4.16 세월호참사 11주기
- 기억하는 정치로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2025년 4월 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의 1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전국의 시민들이 TV 앞을 떠나지 못한 채 애타게 구조 소식을 기다리던 때가 선명히 떠오릅니다. 거리에서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며 수없이 다짐했던 순간들도 다시금 마음에 새겨집니다.
지난해 말, 해양사고를 수사하고 심판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은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외력설’은 증거가 없다며 조타기의 비정상 작동, 선체 증·개축과 초과적재된 화물로 인한 복원성 저하, 화물을 고정하는 고박의 미비에 이르기까지 내적인 원인으로 침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 중 어느 하나 막지 못할 것이 없었음에도, 세월호는 한국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태운 채 출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배에 오를 한국 사회의 모습은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정부와 기업이 생명과 안전 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모습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생명·안전 보다 비용 절감을 더 중시하는 풍조는 세월호 이후 이천 물류창고 화재, 광주 아이파크 외벽 붕괴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아리셀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최근 영남 지역의 산불 참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재난과 참사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때마다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자본의 이윤을 시민의 생명·안전 보다 앞세우는 일은 재난참사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서, 노동안전에서, 다양한 불평등의 현장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정치와 관료적 행정은 세월호를, 여러 재난참사를, 수많은 이들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잊고 지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지 않는 정치에 맞서 세상을 움직여온 것은 바로 기억하는 시민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의 물결은 박근혜를 파면시켰고,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기로 한 시민들은 포고령을 무시하고 위법계엄을 막아내며 윤석열을 파면시켰습니다.
2023년 12월, 9개의 재난참사 피해자 단체들이 모여 ‘재난참사피해자연대’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출범의 이유는 “누구도 우리처럼 오래, 우리만큼 깊이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라 했습니다. 녹색당은 이 말에 깊이 공감하며, 이런 고통을 발생시키는 재난참사가 없는 세상, 소수의 이윤을 위한 비용 절감 보다 모두의 생명·안전이 우선시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을 다시 한 번 애도하며, 녹색당은 기억하는 정치로 생명·안전이 우선시되는 세상을 끝내 만들어내겠다는 다짐을 거듭합니다.
2025년 4월 16일
[논평] 4.16 세월호참사 11주기
- 기억하는 정치로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2025년 4월 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의 1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전국의 시민들이 TV 앞을 떠나지 못한 채 애타게 구조 소식을 기다리던 때가 선명히 떠오릅니다. 거리에서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며 수없이 다짐했던 순간들도 다시금 마음에 새겨집니다.
지난해 말, 해양사고를 수사하고 심판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은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외력설’은 증거가 없다며 조타기의 비정상 작동, 선체 증·개축과 초과적재된 화물로 인한 복원성 저하, 화물을 고정하는 고박의 미비에 이르기까지 내적인 원인으로 침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 중 어느 하나 막지 못할 것이 없었음에도, 세월호는 한국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태운 채 출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배에 오를 한국 사회의 모습은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정부와 기업이 생명과 안전 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모습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생명·안전 보다 비용 절감을 더 중시하는 풍조는 세월호 이후 이천 물류창고 화재, 광주 아이파크 외벽 붕괴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아리셀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최근 영남 지역의 산불 참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재난과 참사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때마다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자본의 이윤을 시민의 생명·안전 보다 앞세우는 일은 재난참사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서, 노동안전에서, 다양한 불평등의 현장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정치와 관료적 행정은 세월호를, 여러 재난참사를, 수많은 이들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잊고 지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지 않는 정치에 맞서 세상을 움직여온 것은 바로 기억하는 시민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의 물결은 박근혜를 파면시켰고,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기로 한 시민들은 포고령을 무시하고 위법계엄을 막아내며 윤석열을 파면시켰습니다.
2023년 12월, 9개의 재난참사 피해자 단체들이 모여 ‘재난참사피해자연대’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출범의 이유는 “누구도 우리처럼 오래, 우리만큼 깊이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라 했습니다. 녹색당은 이 말에 깊이 공감하며, 이런 고통을 발생시키는 재난참사가 없는 세상, 소수의 이윤을 위한 비용 절감 보다 모두의 생명·안전이 우선시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을 다시 한 번 애도하며, 녹색당은 기억하는 정치로 생명·안전이 우선시되는 세상을 끝내 만들어내겠다는 다짐을 거듭합니다.
2025년 4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