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체르노빌 39주기,
체르노빌의 폐허를 앞에 두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는가
1986년 오늘은, 후쿠시마와 함께 사상 최악의 핵사고 중 하나인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일어난 날이다. 그러나 39년이 지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역사 앞에 고개를 들기가 부끄러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체르노빌 핵발전소는 우크라이나의 대도시인 키이우의 전력공급을 위해 건설됐다. 그러나 사고 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한 것은 인접 도시인 프리피야트의 주민들과 바람을 타고 대부분의 방사성 낙진이 떨어진 벨라루스 남부 지역이었다. 사고 후 40년 가까이가 지나도록 피해 지역은 여전히 불모지로 남아있다. 이러한 이익과 책임 배분의 비민주성, 피해의 지속성이야말로 핵발전의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점이다. 체르노빌 발전소를 뒤덮고 있는 콘크리트 관은 핵발전소 사고의 완전한 수습이 인간의 기술로 한계가 있다는 그 증거로 남아 오늘날까지도 인류의 어리석음을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고가 무색하게도 핵발전의 유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군사독재로의 회귀를 시도했다가 탄핵된 윤석열 정권은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대형 핵발전소 및 소형모듈핵발전소(SMR)등의 건설 계획을 남발하고 사실상 국내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선제적 수명연장을 추진했다. ‘체코 핵발전소 수출’은 핵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으레 발생하기 마련인 각종 안전규제 추가와 특허권 분쟁, 건설지연 등의 변수가 있음에도 마치 엄청난 성과인 것처럼 선전되었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독재 반대세력의 기수를 자임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이런 망상적 핵진흥 정책에 경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유력한 이재명 대표측의 정책 담당자들은 ‘인공지능(AI) 산업 진흥’을 핑계삼아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및 핵발전 비중 유지를 시사했으며, 일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소형모듈핵발전소(SMR)건설 등을 언급하며 ‘제대로 된 원자력 생태계 구축’을 강변했는데 사실상 전임 윤석열 정권 정책의 계승이다. 또한 이미 포화에 이른 핵폐기물의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이 가능하게 된 것은 거대 야당이 동의를 했기 때문이다. 핵발전으로 인해 지역 주민이 받는 불평등과 희생은 단순히 정권이 바뀐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식의 체제 연장이 아니다.
전세계적인 민주주의 위기 상황 속에 한국 또한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시도를 겪으면서 민주주의 회복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내란 정권 극복을 바라는 정치세력이라면 응당 비민주성의 화신이나 다름없는 핵발전을 배격하고, 보다 민주적인 에너지 생산/소비 구조를 고민하고 토론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 회복’이다. 39년 전 체르노빌 사고의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녹색당이 이 길에 앞장서 나가겠다.
2025년 4월 26일
녹색당 X 녹색당 탈핵위원회
[논평] 체르노빌 39주기,
체르노빌의 폐허를 앞에 두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는가
1986년 오늘은, 후쿠시마와 함께 사상 최악의 핵사고 중 하나인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일어난 날이다. 그러나 39년이 지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역사 앞에 고개를 들기가 부끄러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체르노빌 핵발전소는 우크라이나의 대도시인 키이우의 전력공급을 위해 건설됐다. 그러나 사고 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한 것은 인접 도시인 프리피야트의 주민들과 바람을 타고 대부분의 방사성 낙진이 떨어진 벨라루스 남부 지역이었다. 사고 후 40년 가까이가 지나도록 피해 지역은 여전히 불모지로 남아있다. 이러한 이익과 책임 배분의 비민주성, 피해의 지속성이야말로 핵발전의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점이다. 체르노빌 발전소를 뒤덮고 있는 콘크리트 관은 핵발전소 사고의 완전한 수습이 인간의 기술로 한계가 있다는 그 증거로 남아 오늘날까지도 인류의 어리석음을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고가 무색하게도 핵발전의 유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군사독재로의 회귀를 시도했다가 탄핵된 윤석열 정권은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대형 핵발전소 및 소형모듈핵발전소(SMR)등의 건설 계획을 남발하고 사실상 국내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선제적 수명연장을 추진했다. ‘체코 핵발전소 수출’은 핵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으레 발생하기 마련인 각종 안전규제 추가와 특허권 분쟁, 건설지연 등의 변수가 있음에도 마치 엄청난 성과인 것처럼 선전되었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독재 반대세력의 기수를 자임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이런 망상적 핵진흥 정책에 경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유력한 이재명 대표측의 정책 담당자들은 ‘인공지능(AI) 산업 진흥’을 핑계삼아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및 핵발전 비중 유지를 시사했으며, 일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소형모듈핵발전소(SMR)건설 등을 언급하며 ‘제대로 된 원자력 생태계 구축’을 강변했는데 사실상 전임 윤석열 정권 정책의 계승이다. 또한 이미 포화에 이른 핵폐기물의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이 가능하게 된 것은 거대 야당이 동의를 했기 때문이다. 핵발전으로 인해 지역 주민이 받는 불평등과 희생은 단순히 정권이 바뀐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식의 체제 연장이 아니다.
전세계적인 민주주의 위기 상황 속에 한국 또한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시도를 겪으면서 민주주의 회복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내란 정권 극복을 바라는 정치세력이라면 응당 비민주성의 화신이나 다름없는 핵발전을 배격하고, 보다 민주적인 에너지 생산/소비 구조를 고민하고 토론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 회복’이다. 39년 전 체르노빌 사고의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녹색당이 이 길에 앞장서 나가겠다.
2025년 4월 26일
녹색당 X 녹색당 탈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