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보건복지부의 복지쿠데타 규탄한다!
- 이재명이 책임지고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시도 중단하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존 정액제였던 의료급여를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정률제로 전환하겠다는 예고인데, 이를 시행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의 기초의료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급여항목 진료비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은 2025년 초, 국회와 시민사회의 반대로 내란정권과 함께 사라졌던 정책이다. 당시의 정책에서 건당 2만원 상한 등의 단서가 추가로 붙었으나, 여전히 빈곤층의 의료접근성을 크게 저해하는 악법임은 변함없다.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 폐지 등을 통해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와 수급자 확대를 꾀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 사회 마지막 의료안전망을 후퇴시키려 발악하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발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비용의식이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모욕이다. 빈곤층이 부유한 이들보다 병원에 많이 가는 것은, 비용의식이 약화되어서가 아니라 몸이 아파서다. 과다의료가 있다면 1차 의료기관들이 이윤을 남기고자 수급자에게 입원을 권하기 때문이고, 이는 의료공공성의 확대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지명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인수인계를 핑계로 자격없는 자리에 앉아 벌이는 마지막 쿠데타를 막아내자.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책임지고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시도를 중단시키라.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의료안전망을 지켜내자. 녹색당이 함께 싸우겠다.
2025년 6월 8일
[논평] 보건복지부의 복지쿠데타 규탄한다!
- 이재명이 책임지고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시도 중단하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존 정액제였던 의료급여를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정률제로 전환하겠다는 예고인데, 이를 시행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의 기초의료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급여항목 진료비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은 2025년 초, 국회와 시민사회의 반대로 내란정권과 함께 사라졌던 정책이다. 당시의 정책에서 건당 2만원 상한 등의 단서가 추가로 붙었으나, 여전히 빈곤층의 의료접근성을 크게 저해하는 악법임은 변함없다.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 폐지 등을 통해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와 수급자 확대를 꾀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 사회 마지막 의료안전망을 후퇴시키려 발악하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발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비용의식이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모욕이다. 빈곤층이 부유한 이들보다 병원에 많이 가는 것은, 비용의식이 약화되어서가 아니라 몸이 아파서다. 과다의료가 있다면 1차 의료기관들이 이윤을 남기고자 수급자에게 입원을 권하기 때문이고, 이는 의료공공성의 확대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지명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인수인계를 핑계로 자격없는 자리에 앉아 벌이는 마지막 쿠데타를 막아내자.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책임지고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시도를 중단시키라.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의료안전망을 지켜내자. 녹색당이 함께 싸우겠다.
2025년 6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