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평등과 인권이라는 광장의 목소리를 받아 안으라!
- 제26회 서울퀴어문화축제를 맞아
성소수자 자긍심의 한마당 서울퀴어문화축제가 6월 14일에 서울 도심에서 개최된다. 스물여섯 해를 맞는 서울퀴퍼에 무한한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 퀴어정당 녹색당도 자축의 마음으로 한껏 즐길 것이다.
올해 서울퀴퍼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만들어낸 광장 민주주의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탄핵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취임시킨지 열흘만에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내란 종식과 사회대개혁이라는 과제를 국정의 핵심을 삼는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를 만들어내는데 막대한 기여를 했던 광장과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윤석열의 내란을 가능케 하고 그에 동조한 극우 세력이 힘을 키운 배경에는, 소수자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과 혐오 선동이 있었다. 정부와 국회가 모두의 평등과 존엄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정치적 이해에 따라 차별과 배제를 묵인, 방조하거나 더 나아가 혐오세력과 적극적으로 결탁한 결과가 극우의 대두이다. 이재명 정부는 차별과 혐오 종식 없이는 내란 종식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회대개혁의 첫걸음은, 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하고 정책화하는 것이다. 광장의 시민들이 ‘광장식 자기소개’로 다양한 정체성을 표방하며 줄기차게 외친 것이 바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이다. 1700개가 넘는 사회단체의 연대를 통해 광장 민주주의를 일군 '내란종식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 따르면 민주주의 광장 참가자들은 사회대개혁 과제로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가장 높은 빈도로 지목하며 차별금지, 성평등, 인권, 소수자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광장 시민의 힘으로 거대 여당과 집권당의 위치에 올랐다. 큰 권력에는 큰 책임과 의무가 따르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싸웠던 광장 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제까지처럼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 있는 모습도, 의무를 다하는 자세도 아니다. 차별에 대한 국가의 묵인과 방관은 소수자 혐오를 더욱 확산하고 강화한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면서 차별을 방조하는 것은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은 '주권 없는 국민'이라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비상계엄 당시 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서고 국회를 에워싼 군에 맞서며 민주주의를 외쳤던 성소수자 시민들은 ‘다시 만날 세계’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가득 품고 있다. 그들이 없었다면 계엄 해제도, 탄핵도, 대선도, 또한 이재명 대통령도 없었을 것이다. 존엄하고 평등한 세상을 위한 필수 과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서울퀴퍼를 가득 매울 성소수자 시민들의 단일한 목소리는 분명하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나중에' 타령을 그만 두고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온 힘을 쏟으라!
2025년 6월 13일
[논평] 평등과 인권이라는 광장의 목소리를 받아 안으라!
- 제26회 서울퀴어문화축제를 맞아
성소수자 자긍심의 한마당 서울퀴어문화축제가 6월 14일에 서울 도심에서 개최된다. 스물여섯 해를 맞는 서울퀴퍼에 무한한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 퀴어정당 녹색당도 자축의 마음으로 한껏 즐길 것이다.
올해 서울퀴퍼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만들어낸 광장 민주주의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탄핵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취임시킨지 열흘만에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내란 종식과 사회대개혁이라는 과제를 국정의 핵심을 삼는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를 만들어내는데 막대한 기여를 했던 광장과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윤석열의 내란을 가능케 하고 그에 동조한 극우 세력이 힘을 키운 배경에는, 소수자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과 혐오 선동이 있었다. 정부와 국회가 모두의 평등과 존엄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정치적 이해에 따라 차별과 배제를 묵인, 방조하거나 더 나아가 혐오세력과 적극적으로 결탁한 결과가 극우의 대두이다. 이재명 정부는 차별과 혐오 종식 없이는 내란 종식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회대개혁의 첫걸음은, 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하고 정책화하는 것이다. 광장의 시민들이 ‘광장식 자기소개’로 다양한 정체성을 표방하며 줄기차게 외친 것이 바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이다. 1700개가 넘는 사회단체의 연대를 통해 광장 민주주의를 일군 '내란종식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 따르면 민주주의 광장 참가자들은 사회대개혁 과제로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가장 높은 빈도로 지목하며 차별금지, 성평등, 인권, 소수자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광장 시민의 힘으로 거대 여당과 집권당의 위치에 올랐다. 큰 권력에는 큰 책임과 의무가 따르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싸웠던 광장 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제까지처럼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 있는 모습도, 의무를 다하는 자세도 아니다. 차별에 대한 국가의 묵인과 방관은 소수자 혐오를 더욱 확산하고 강화한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면서 차별을 방조하는 것은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은 '주권 없는 국민'이라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비상계엄 당시 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서고 국회를 에워싼 군에 맞서며 민주주의를 외쳤던 성소수자 시민들은 ‘다시 만날 세계’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가득 품고 있다. 그들이 없었다면 계엄 해제도, 탄핵도, 대선도, 또한 이재명 대통령도 없었을 것이다. 존엄하고 평등한 세상을 위한 필수 과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서울퀴퍼를 가득 매울 성소수자 시민들의 단일한 목소리는 분명하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나중에' 타령을 그만 두고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온 힘을 쏟으라!
2025년 6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