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자동차에 맞서자
- 시청역 역주행 사고 1주기
오늘은 서울 시청역 교차로 역주행 사고 발생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교차로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평범한 시민 9명이 역주행하던 차량에 의해 안타깝게 희생되었던 사건입니다. 돌아가신 시민들의 명복을 빕니다.
한국의 도로는 불평등합니다. 철저히 자동차를 중심으로 짜여진 교통시스템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몫을 빼앗아 만들어졌습니다. 시내에서 최대 50km/h까지 가능한 차량의 주행속도, 안그래도 비좁은 인도로 밀려난 자전거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그렇게 도로에서 자동차에게 쫓겨난 이들은 가난한 사람이고, 청소년과 어린이이며, 장애인들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자가용 이용자들과 달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이들입니다.
자동차의 운행은 당연하게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대량 배출합니다. 실제로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도로 부문이 무려 96.5%를 차지합니다. 흔히 운행 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가 대안으로 제시되곤 하지만, 전력생산의 대부분이 화력발전과 핵발전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에서 전기차는 기후위기의 해법이 아닙니다.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줄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걷고, 자전거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이들이 우선되는 도로를 만드는 것은 이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도로불평등과 기후위기를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녹색교통운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1.5가 공동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8,520만톤으로 전망되어 정부 목표(NDC)인 6,100만톤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연비기준과 온실가스 배출기준조차 제대로 규제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일어난 서울시는, 사흘전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155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러한 공공교통 실현의 실패가, 많은 이들로 하여금 자가용을 이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공공교통의 실패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군면읍 단위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를 활용해 경북 22개 기초자치단체의 2023년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보다 10만명 이하 지역에서 교통사고 건수, 사망·부상자 수가 더 많았습니다. 특히,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19.4명)는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10.2명)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인데도 농촌 지역의 공공교통 인프라는 줄어들기만 합니다. '지역소멸'을 국가 위기로 말하는 시대, 비도시 지역의 공공교통 확대는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정책입니다.
자동차가 차지한 도로에서 보행자와 공공교통의 몫을 되찾아야 합니다. 보행과 공공교통의 이용은 그 자체로 기후정의의 실천입니다. 전례 없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 위험하고, 불평등하며,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자가용 중심의 도로 교통 정책과 결별해야 합니다. 포드부터 현대·기아에 이르는 자동차 대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도로와 생태적 평등사회를 만듭시다. 녹색당이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2025년 7월 1일
[논평] 자동차에 맞서자
- 시청역 역주행 사고 1주기
오늘은 서울 시청역 교차로 역주행 사고 발생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교차로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평범한 시민 9명이 역주행하던 차량에 의해 안타깝게 희생되었던 사건입니다. 돌아가신 시민들의 명복을 빕니다.
한국의 도로는 불평등합니다. 철저히 자동차를 중심으로 짜여진 교통시스템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몫을 빼앗아 만들어졌습니다. 시내에서 최대 50km/h까지 가능한 차량의 주행속도, 안그래도 비좁은 인도로 밀려난 자전거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그렇게 도로에서 자동차에게 쫓겨난 이들은 가난한 사람이고, 청소년과 어린이이며, 장애인들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자가용 이용자들과 달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이들입니다.
자동차의 운행은 당연하게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대량 배출합니다. 실제로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도로 부문이 무려 96.5%를 차지합니다. 흔히 운행 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가 대안으로 제시되곤 하지만, 전력생산의 대부분이 화력발전과 핵발전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에서 전기차는 기후위기의 해법이 아닙니다.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줄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걷고, 자전거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이들이 우선되는 도로를 만드는 것은 이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도로불평등과 기후위기를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녹색교통운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1.5가 공동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8,520만톤으로 전망되어 정부 목표(NDC)인 6,100만톤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연비기준과 온실가스 배출기준조차 제대로 규제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일어난 서울시는, 사흘전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155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러한 공공교통 실현의 실패가, 많은 이들로 하여금 자가용을 이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공공교통의 실패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군면읍 단위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를 활용해 경북 22개 기초자치단체의 2023년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보다 10만명 이하 지역에서 교통사고 건수, 사망·부상자 수가 더 많았습니다. 특히,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19.4명)는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10.2명)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인데도 농촌 지역의 공공교통 인프라는 줄어들기만 합니다. '지역소멸'을 국가 위기로 말하는 시대, 비도시 지역의 공공교통 확대는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정책입니다.
자동차가 차지한 도로에서 보행자와 공공교통의 몫을 되찾아야 합니다. 보행과 공공교통의 이용은 그 자체로 기후정의의 실천입니다. 전례 없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 위험하고, 불평등하며,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자가용 중심의 도로 교통 정책과 결별해야 합니다. 포드부터 현대·기아에 이르는 자동차 대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도로와 생태적 평등사회를 만듭시다. 녹색당이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202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