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차별금지법이 민생이다
- 이재명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는가'하는 질문에 “민생과 경제 이게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라며 “무겁고 우선적인 급한 일부터 먼저 좀 하자 이런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실망스럽다.
대통령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역사적 과제에 응답해야 할 책무가 있다. 빛의 혁명, 광장의 열망으로 탄생한 정부의 수장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광장의 시민들은 일관되게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사회대개혁을 요구했고, 그중 가장 많이 등장한 과제가 바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이었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성별,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나이, 출신지역, 혼인여부, 고용형태, 학력 등으로 인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일은 그 자체가 민생이며 경제다. 차별금지법을 시민의 삶과 일상, 경제적 현실과 무관한 고담준론인 것처럼 치부하는 것은, 법 제정의 책임을 회피하고 혐오세력의 준동에 땔감을 더하는 것이다.
역대 보수 정부에서도 형식적으로나마 국정과제로 설정해 왔던 것이 차별금지법이다. 정작 문재인 정부부터 ‘사회적 합의’를 핑계 대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과제에서 삭제했다. 그 결과가 혐오세력의 발흥과 극우 정치의 세력화를 등에 업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이다. 차별과 혐오에 단호히 선 긋고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새 정부의 마땅한 책무다.
‘나중에’와 ‘사회적 합의’를 핑계 삼는 민주당 정권의 비겁함은 이제 끝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해 추진에 나서야 한다. 인권은 합의의 대상도 아니지만, 이미 차별금지법에 대한 동의 여론이 현재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보다 높다. 보수개신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면 좌고우면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안인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민생과 경제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은 존재를 부정당하는 모욕이다. 나중으로 밀려나도 괜찮은 사람은 없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며 힘을 키운 극우 세력에게 다시는 민주주의가 짓밟혀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라!
2025년 7월 3일
[논평] 차별금지법이 민생이다
- 이재명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는가'하는 질문에 “민생과 경제 이게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라며 “무겁고 우선적인 급한 일부터 먼저 좀 하자 이런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실망스럽다.
대통령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역사적 과제에 응답해야 할 책무가 있다. 빛의 혁명, 광장의 열망으로 탄생한 정부의 수장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광장의 시민들은 일관되게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사회대개혁을 요구했고, 그중 가장 많이 등장한 과제가 바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이었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성별,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나이, 출신지역, 혼인여부, 고용형태, 학력 등으로 인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일은 그 자체가 민생이며 경제다. 차별금지법을 시민의 삶과 일상, 경제적 현실과 무관한 고담준론인 것처럼 치부하는 것은, 법 제정의 책임을 회피하고 혐오세력의 준동에 땔감을 더하는 것이다.
역대 보수 정부에서도 형식적으로나마 국정과제로 설정해 왔던 것이 차별금지법이다. 정작 문재인 정부부터 ‘사회적 합의’를 핑계 대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과제에서 삭제했다. 그 결과가 혐오세력의 발흥과 극우 정치의 세력화를 등에 업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이다. 차별과 혐오에 단호히 선 긋고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새 정부의 마땅한 책무다.
‘나중에’와 ‘사회적 합의’를 핑계 삼는 민주당 정권의 비겁함은 이제 끝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해 추진에 나서야 한다. 인권은 합의의 대상도 아니지만, 이미 차별금지법에 대한 동의 여론이 현재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보다 높다. 보수개신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면 좌고우면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안인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민생과 경제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은 존재를 부정당하는 모욕이다. 나중으로 밀려나도 괜찮은 사람은 없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며 힘을 키운 극우 세력에게 다시는 민주주의가 짓밟혀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라!
2025년 7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