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에너지 위기, 유류세 인하가 아닌 공공재생에너지가 답이다
미국의 이란 침공으로 무고한 살상이 자행되고 있다. 녹색당은 명분없는 전쟁에 단호히 반대한다. 전쟁으로 촉발된 유가 상승 등 에너지 위기에 대한 타개책으로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들고 나왔다. 화물 노동자 등 생계를 위해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서민들에게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숨통을 틔워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의 혜택은 대부분 고소득층과 자가용 이용자에게 주어지며, 이러한 처방이 반복될수록 세수가 줄어들고, 공적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진다. 녹색당은 근본적으로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으로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한다.
트럼프 정부 이후 세계정세는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렵다. 미국의 기습적인 타국 공습과 전쟁으로 국제 유가는 더 요동치는 등 앞으로 에너지 위기가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석탄과 석유 등의 화석연료에서 탈피해야 하는 만큼이나, 지금은 경제적 이유로도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긴요한 상황이다.
공공이 주도하는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시장성이나 국제 정세와 무관하게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꾸준히 그리고 빠르게 늘려가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다. 수익성에 따라 언제든 사업을 철회할 수 있는 투기 자본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재생에너지의 정의로운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고유가 위기가 닥치자 정부는 ‘불필요한 조명 끄기’, ‘샤워시간 줄이기’ 등 효과도 의문스럽고 현실성도 없는 에너지 절약책을 제안했다. 10%를 겨우 넘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OECD 평균인 32%에 훨씬 못 미치는 하위권이다. 여전히 핵과 석탄, 가스 등에 발전원을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류세 인하나 폐쇄가 예정된 석탄발전소 가동 연장 검토 지시는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단기적인 발상이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시급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지켜야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 국가의 책임 있는 역할이다.
2025년 3월 31일
[논평] 에너지 위기, 유류세 인하가 아닌 공공재생에너지가 답이다
미국의 이란 침공으로 무고한 살상이 자행되고 있다. 녹색당은 명분없는 전쟁에 단호히 반대한다. 전쟁으로 촉발된 유가 상승 등 에너지 위기에 대한 타개책으로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들고 나왔다. 화물 노동자 등 생계를 위해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서민들에게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숨통을 틔워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의 혜택은 대부분 고소득층과 자가용 이용자에게 주어지며, 이러한 처방이 반복될수록 세수가 줄어들고, 공적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진다. 녹색당은 근본적으로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으로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한다.
트럼프 정부 이후 세계정세는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렵다. 미국의 기습적인 타국 공습과 전쟁으로 국제 유가는 더 요동치는 등 앞으로 에너지 위기가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석탄과 석유 등의 화석연료에서 탈피해야 하는 만큼이나, 지금은 경제적 이유로도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긴요한 상황이다.
공공이 주도하는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시장성이나 국제 정세와 무관하게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꾸준히 그리고 빠르게 늘려가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다. 수익성에 따라 언제든 사업을 철회할 수 있는 투기 자본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재생에너지의 정의로운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고유가 위기가 닥치자 정부는 ‘불필요한 조명 끄기’, ‘샤워시간 줄이기’ 등 효과도 의문스럽고 현실성도 없는 에너지 절약책을 제안했다. 10%를 겨우 넘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OECD 평균인 32%에 훨씬 못 미치는 하위권이다. 여전히 핵과 석탄, 가스 등에 발전원을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류세 인하나 폐쇄가 예정된 석탄발전소 가동 연장 검토 지시는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단기적인 발상이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시급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지켜야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 국가의 책임 있는 역할이다.
2025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