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시교육청은 폭력진압 사과하고, 지혜복 교사 복직을 즉각 이행하라
4월 1일 저녁,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앞에서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촉구하며 시위를 이어가던 시민 3명이 경찰에 강제 연행되었다. 이들은 신청사 부지에 농성 천막을 설치하려다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었고, 현장에서 다수의 시민이 부상을 입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농성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에 개입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이 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다.
적법하게 집회 신고를 마친 부지에 농성 천막을 설치하는 행위가 이토록 처참하게 진압당할 일인가. 이미 지난해 2월, 서울시교육청 구청사 앞 집회에서도 시민 23명이 과잉 진압으로 집단 연행을 당한 바 있다. 시민의 안전을 수호해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과 제도적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점에서 지극히 신중해야 함에도, 경찰과 공무원들이 여전히 수많은 현장에서 법 집행을 명분 삼아 공권력을 오남용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
무엇보다 신청사 개소라는 ‘화려한 잔치’를 잡음 없이 치르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입틀막’한 서울시교육청은, 축배를 들기 전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지난 1월 29일,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부당전보 행정소송에서 승소한지 벌써 65일이 지났다. 재판부는 교육청의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임을 명확히 판시했다. 이에 부당한 전보에 근거한 해임 처분 역시 원칙적으로 무효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체 없는 복직 이행으로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지혜복 교사가 부당전보에 맞서 거리에서 싸워온 시간이 이미 2년을 훌쩍 넘겼다. 특히 내년 2월 정년을 앞둔 상황에서 복직이 더 늦어진다면, 지혜복 교사는 학교로 돌아갈 권리를 끝내 박탈당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후의 어떤 사후 조치도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근식 교육감이 어제(2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미뤄두고 또다시 선거에 나선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김천홍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나 업무 공백이 복직을 미루는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너무 늦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더 이상의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지혜복 교사를 즉각 복직시켜라.
녹색당은 정당한 시위에 대한 폭력행위와 지혜복 교사의 복직 지연을 규탄하며,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은 A학교 공대위 농성에 대한 폭력 진압을 사과하고, 시위 탄압을 중단하라.
-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즉각 이행하라.
녹색당은 지혜복 교사의 복직과 공권력의 부당 행사 중단을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4월 3일
녹색당
2025년 4월 3일
[성명] 서울시교육청은 폭력진압 사과하고, 지혜복 교사 복직을 즉각 이행하라
4월 1일 저녁,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앞에서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촉구하며 시위를 이어가던 시민 3명이 경찰에 강제 연행되었다. 이들은 신청사 부지에 농성 천막을 설치하려다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었고, 현장에서 다수의 시민이 부상을 입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농성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에 개입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이 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다.
적법하게 집회 신고를 마친 부지에 농성 천막을 설치하는 행위가 이토록 처참하게 진압당할 일인가. 이미 지난해 2월, 서울시교육청 구청사 앞 집회에서도 시민 23명이 과잉 진압으로 집단 연행을 당한 바 있다. 시민의 안전을 수호해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과 제도적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점에서 지극히 신중해야 함에도, 경찰과 공무원들이 여전히 수많은 현장에서 법 집행을 명분 삼아 공권력을 오남용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
무엇보다 신청사 개소라는 ‘화려한 잔치’를 잡음 없이 치르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입틀막’한 서울시교육청은, 축배를 들기 전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지난 1월 29일,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부당전보 행정소송에서 승소한지 벌써 65일이 지났다. 재판부는 교육청의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임을 명확히 판시했다. 이에 부당한 전보에 근거한 해임 처분 역시 원칙적으로 무효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체 없는 복직 이행으로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지혜복 교사가 부당전보에 맞서 거리에서 싸워온 시간이 이미 2년을 훌쩍 넘겼다. 특히 내년 2월 정년을 앞둔 상황에서 복직이 더 늦어진다면, 지혜복 교사는 학교로 돌아갈 권리를 끝내 박탈당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후의 어떤 사후 조치도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근식 교육감이 어제(2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미뤄두고 또다시 선거에 나선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김천홍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나 업무 공백이 복직을 미루는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너무 늦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더 이상의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지혜복 교사를 즉각 복직시켜라.
녹색당은 정당한 시위에 대한 폭력행위와 지혜복 교사의 복직 지연을 규탄하며,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은 A학교 공대위 농성에 대한 폭력 진압을 사과하고, 시위 탄압을 중단하라.
-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즉각 이행하라.
녹색당은 지혜복 교사의 복직과 공권력의 부당 행사 중단을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4월 3일
녹색당
2025년 4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