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남 완도 순직 소방관을 애도하며, 안전 사각지대 즉각 개선을 촉구한다
어제 12일, 전남 완도의 한 냉동창고 화재를 진압하던 두 명의 소방관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과 세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도의 미비함과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창고는 연면적 3,000㎡가 넘는 대형 시설임에도, 2009년에 준공되었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21년 강화된 샌드위치 패널 규제 또한 소급 적용되지 않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참사가 날 때마다 안전 기준은 강화되어 왔으나, 정작 위험이 도사리는 노후 건축물은 여전히 ‘법적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참사 뒤에는 언제나 ‘비용절감’을 우선시하며 노동자의 안전을 뒤로 미루는 기업의 탐욕과 이를 방관하는 국가의 무책임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이와 같이 화재에 취약한 노후 건축물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를 방치한다면, 또다시 비극은 재현될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 노후 건축물의 소방 시설 보강을 위한 실태 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스프링클러 등 필수 안전 설비 소급 적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 샌드위치 패널 등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기준을 강화하십시오.
- 소방관들이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충분한 인력과 안전 장비를 보강하십시오.
사흘 뒤면 12번째 4.16을 맞이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우리 사회는 수많은 참사를 반복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안전할 권리는 타협할 수 없는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녹색당은 비용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사회, 모두의 생명안전이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4월 13일
[논평] 전남 완도 순직 소방관을 애도하며, 안전 사각지대 즉각 개선을 촉구한다
어제 12일, 전남 완도의 한 냉동창고 화재를 진압하던 두 명의 소방관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과 세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도의 미비함과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창고는 연면적 3,000㎡가 넘는 대형 시설임에도, 2009년에 준공되었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21년 강화된 샌드위치 패널 규제 또한 소급 적용되지 않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참사가 날 때마다 안전 기준은 강화되어 왔으나, 정작 위험이 도사리는 노후 건축물은 여전히 ‘법적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참사 뒤에는 언제나 ‘비용절감’을 우선시하며 노동자의 안전을 뒤로 미루는 기업의 탐욕과 이를 방관하는 국가의 무책임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이와 같이 화재에 취약한 노후 건축물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를 방치한다면, 또다시 비극은 재현될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 노후 건축물의 소방 시설 보강을 위한 실태 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스프링클러 등 필수 안전 설비 소급 적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 샌드위치 패널 등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기준을 강화하십시오.
- 소방관들이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충분한 인력과 안전 장비를 보강하십시오.
사흘 뒤면 12번째 4.16을 맞이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우리 사회는 수많은 참사를 반복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안전할 권리는 타협할 수 없는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녹색당은 비용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사회, 모두의 생명안전이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4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