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전히 타는 목마름으로, 정치장벽 너머 민주주의로!
- 6.10 민주항쟁 39주년, 민주주의를 향한 녹색정치의 부단한 싸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6.10 민주항쟁 3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에 맞서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났던 민주항쟁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뜻깊은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권력 앞에 굴종을 요구하던 강압적 지배에 맞서, 목놓아 민주주의를 외치고 싸웠던 수많은 이들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6월 항쟁은 그해 6월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노동3권 보장, 정당한 임금, 부당노동행위 철폐를 외치며 7월부터 이어진 ‘87년 노동자대투쟁’은 제도적・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노동 존엄과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아래로부터 채워넣은 역사였습니다.
39년이 지난 지금, 기득권의 장벽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대양당 중심의 제도 정치권에서 지워지고 뒤로 밀린 세입자,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불안정 노동자, 청년의 목소리를 복원하고, 독점된 사회적 자원을 정의롭게 분배하며,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와 삶터로 확장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라는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 내에서조차 주권자의 참정권이 안일하게 취급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장애인・성소수자・이주민 등 수많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투표의 문턱’에서 배제당하는 구조적 참정권 침해 역시 현재진행형입니다. IMF 이후 최다 기록인 ‘511명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가 투표소에 가기도 전에 이미 선택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는 우리 정치의 참담한 실정을 드러냅니다.
무엇보다 양당 독점 정치구조 속에서 오직 부자와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성장주의 정치’, 거대 보수 양당이라는 두 개의 선택지만 남게 된다면, 주권자의 참정권은 결코 온전히 실현될 수 없습니다. 다원성이 사라진 정치는 민주주의의 위기이자 퇴행입니다. 오늘의 민주주의는 근본적인 정치개혁 없이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치가 멈춰 선 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녹색당은 6.10 민주항쟁의 정신을 부단한 풀뿌리 녹색정치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광장에서 간절하게 외쳤던 ‘사회대개혁’의 요구가 단지 거리에 머무르지 않고, 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반드시 쟁취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일터와 삶터에서 모든 이가 존엄하고 평등하게 공존하는 ‘삶들의 민주주의’를 시민과 함께 반드시 쟁취하겠습니다.
2026년 6월 10일
[논평] 여전히 타는 목마름으로, 정치장벽 너머 민주주의로!
- 6.10 민주항쟁 39주년, 민주주의를 향한 녹색정치의 부단한 싸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6.10 민주항쟁 3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에 맞서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났던 민주항쟁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뜻깊은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권력 앞에 굴종을 요구하던 강압적 지배에 맞서, 목놓아 민주주의를 외치고 싸웠던 수많은 이들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6월 항쟁은 그해 6월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노동3권 보장, 정당한 임금, 부당노동행위 철폐를 외치며 7월부터 이어진 ‘87년 노동자대투쟁’은 제도적・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노동 존엄과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아래로부터 채워넣은 역사였습니다.
39년이 지난 지금, 기득권의 장벽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대양당 중심의 제도 정치권에서 지워지고 뒤로 밀린 세입자,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불안정 노동자, 청년의 목소리를 복원하고, 독점된 사회적 자원을 정의롭게 분배하며,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와 삶터로 확장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라는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 내에서조차 주권자의 참정권이 안일하게 취급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장애인・성소수자・이주민 등 수많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투표의 문턱’에서 배제당하는 구조적 참정권 침해 역시 현재진행형입니다. IMF 이후 최다 기록인 ‘511명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가 투표소에 가기도 전에 이미 선택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는 우리 정치의 참담한 실정을 드러냅니다.
무엇보다 양당 독점 정치구조 속에서 오직 부자와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성장주의 정치’, 거대 보수 양당이라는 두 개의 선택지만 남게 된다면, 주권자의 참정권은 결코 온전히 실현될 수 없습니다. 다원성이 사라진 정치는 민주주의의 위기이자 퇴행입니다. 오늘의 민주주의는 근본적인 정치개혁 없이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치가 멈춰 선 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녹색당은 6.10 민주항쟁의 정신을 부단한 풀뿌리 녹색정치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광장에서 간절하게 외쳤던 ‘사회대개혁’의 요구가 단지 거리에 머무르지 않고, 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반드시 쟁취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일터와 삶터에서 모든 이가 존엄하고 평등하게 공존하는 ‘삶들의 민주주의’를 시민과 함께 반드시 쟁취하겠습니다.
2026년 6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