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메가 프로젝트’ 백지화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삼성과 SK가 반도체와 AI 산업 중심의 초대형 투자를 하고, 정부는 용수, 전력, 교통 등 기반 시설 지원에 대대적으로 나선다는 것이다. 전 국토를 헤집어 대기업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계획에 다름 아니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은 호남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천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 투자에 맞춰 용수와 전력망, 산업용지, 교통망, 인재 양성, 정주 여건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소위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물 먹는 하마’이자 ‘전기 먹는 하마’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구축에는 광활한 용지가 사용되며, 엄청난 양의 물과 전기를 필요로 한다. 누군가의 삶터가 수탈되고 마을이 매몰되며 집 앞에 송전탑이 꽂히는 희생의 대가로 대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는 호남을 비롯한 전 국토를 반도체 AI 대기업에 헌납하는 계획이다. 물과 땅이라는 공유부를 시민에게서 수탈해 대자본의 사익으로 바꾸는 일이다. 성장이라는 미명 하에 국가가 자본의 실행위원회로 전락한 꼴이 오늘의 ‘메가 프로젝트’다.
반도체 산업은 기본적으로 사이클 산업이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과 불균형에 따라 불황과 호황이 주기적으로 교차할 수밖에 없다. 마냥 낙관적인 전망으로 반도체 산업에 국가가 ‘올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불황기의 손해를 개별 기업이 아닌 전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삼성과 SK는 국가의 전폭적 지원 속에 엄청난 이윤을 얻으면서도 사회적 책임과 이윤의 환원에는 인색해 왔다. 지금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일은 소수의 반도체 기업에 더 많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이윤을 고르게 나누고 전력과 용수를 위해 희생되는 주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불평등 심화하고 국토를 난도질할 ‘메가 프로젝트’ 전면 백지화하라!
2026년 6월 29일
[논평] 정부는 ‘메가 프로젝트’ 백지화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삼성과 SK가 반도체와 AI 산업 중심의 초대형 투자를 하고, 정부는 용수, 전력, 교통 등 기반 시설 지원에 대대적으로 나선다는 것이다. 전 국토를 헤집어 대기업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계획에 다름 아니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은 호남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천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 투자에 맞춰 용수와 전력망, 산업용지, 교통망, 인재 양성, 정주 여건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소위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물 먹는 하마’이자 ‘전기 먹는 하마’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구축에는 광활한 용지가 사용되며, 엄청난 양의 물과 전기를 필요로 한다. 누군가의 삶터가 수탈되고 마을이 매몰되며 집 앞에 송전탑이 꽂히는 희생의 대가로 대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는 호남을 비롯한 전 국토를 반도체 AI 대기업에 헌납하는 계획이다. 물과 땅이라는 공유부를 시민에게서 수탈해 대자본의 사익으로 바꾸는 일이다. 성장이라는 미명 하에 국가가 자본의 실행위원회로 전락한 꼴이 오늘의 ‘메가 프로젝트’다.
반도체 산업은 기본적으로 사이클 산업이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과 불균형에 따라 불황과 호황이 주기적으로 교차할 수밖에 없다. 마냥 낙관적인 전망으로 반도체 산업에 국가가 ‘올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불황기의 손해를 개별 기업이 아닌 전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삼성과 SK는 국가의 전폭적 지원 속에 엄청난 이윤을 얻으면서도 사회적 책임과 이윤의 환원에는 인색해 왔다. 지금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일은 소수의 반도체 기업에 더 많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이윤을 고르게 나누고 전력과 용수를 위해 희생되는 주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불평등 심화하고 국토를 난도질할 ‘메가 프로젝트’ 전면 백지화하라!
2026년 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