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저임금 인상, 생존의 문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노동자 측이 사용자 측과 생존을 건 줄다리기를 하는 중이다. 녹색당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고통 속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인상 폭은 매우 낮았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전년보다 고작 290원(2.9%) 오른 수준이다. IMF 외환위기의 여파가 반영됐던 1998년(2.7%)을 제외하면 사실상 역대 최저의 인상률이었다.
일부의 대기업 노동자들이 성과급만 수억 원을 받는 한편에,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다수의 노동자들이 있다. 단 몇백 원의 시급 인상에 생계가 걸려있는 사람들이다. 고물가 상황에서 실질임금이 점점 줄어드는 고통은 삶을 옥죄어 온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악화는 수요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 임대료 지출 등 외부적 요인이 강하다. 인건비가 자영업 어려움의 주된 이유인 양 호도하는 것은 본말전도이자,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는 악랄한 처사다. 소비자의 임금이 줄면 지갑도 열리지 않는다.
코스피가 고공 행진 중이고,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며 오르고 있지만 대다수 서민들에겐 꿈같은 이야기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이들의 삶의 질, 인간으로서의 존엄, 최소한의 생존이 달려있다.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라!
2026년 7월 7일
[논평] 최저임금 인상, 생존의 문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노동자 측이 사용자 측과 생존을 건 줄다리기를 하는 중이다. 녹색당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고통 속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인상 폭은 매우 낮았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전년보다 고작 290원(2.9%) 오른 수준이다. IMF 외환위기의 여파가 반영됐던 1998년(2.7%)을 제외하면 사실상 역대 최저의 인상률이었다.
일부의 대기업 노동자들이 성과급만 수억 원을 받는 한편에,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다수의 노동자들이 있다. 단 몇백 원의 시급 인상에 생계가 걸려있는 사람들이다. 고물가 상황에서 실질임금이 점점 줄어드는 고통은 삶을 옥죄어 온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악화는 수요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 임대료 지출 등 외부적 요인이 강하다. 인건비가 자영업 어려움의 주된 이유인 양 호도하는 것은 본말전도이자,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는 악랄한 처사다. 소비자의 임금이 줄면 지갑도 열리지 않는다.
코스피가 고공 행진 중이고,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며 오르고 있지만 대다수 서민들에겐 꿈같은 이야기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이들의 삶의 질, 인간으로서의 존엄, 최소한의 생존이 달려있다.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라!
2026년 7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