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당선 무효형,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이 오늘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통령 당선 무효형이다. 재판부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발언과 건진법사 관련 발언 모두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오늘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397억 원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공직 후보자가 유권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다. 그중에서도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중요 사안에 관한 의도적인 거짓말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하다.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쳐 당선자를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이런 악랄한 범죄를 바탕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선거 결과를 왜곡해 대통령이 된 윤석열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합리적 결정을 환영한다. 대통령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된 윤석열은 시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비윤리적인 인물을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대통령 선거에 공천한 죗값을 무슨 수로 치른단 말인가.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체해야 한다.
녹색당은 6.3.3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 안에 2심을 마무리 짓고 역시 3개월 안에 대법원 결정이 나오길 주문한다. 비록 이미 탄핵된 대통령이지만, 대통령 당선 자체가 법원에서 무효가 되는 초유의 사태는 법적, 정치적 안정성을 위해 하루빨리 마무리되는 것이 좋다.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1심 형량 이상의 당선 무효형은 마땅히 유지돼야 할 것이다.
윤석열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와 0.7%라는 역대 가장 적은 차이로 당선됐다. 그리고 선거 당시 유권자의 검증을 속인 거짓말이 오늘 법원에서 유죄로 선고됐다. 국가의 대표이자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며 행정부 수반의 선출 결과가 윤석열의 기만이 아니었다면 바뀔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존재하는 한 이 대죄를 다 갚을 수 없다. 즉시 해체하라!
2026년 7월 27일
[논평]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당선 무효형,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이 오늘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통령 당선 무효형이다. 재판부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발언과 건진법사 관련 발언 모두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오늘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397억 원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공직 후보자가 유권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다. 그중에서도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중요 사안에 관한 의도적인 거짓말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하다.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쳐 당선자를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이런 악랄한 범죄를 바탕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선거 결과를 왜곡해 대통령이 된 윤석열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합리적 결정을 환영한다. 대통령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된 윤석열은 시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비윤리적인 인물을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대통령 선거에 공천한 죗값을 무슨 수로 치른단 말인가.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체해야 한다.
녹색당은 6.3.3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 안에 2심을 마무리 짓고 역시 3개월 안에 대법원 결정이 나오길 주문한다. 비록 이미 탄핵된 대통령이지만, 대통령 당선 자체가 법원에서 무효가 되는 초유의 사태는 법적, 정치적 안정성을 위해 하루빨리 마무리되는 것이 좋다.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1심 형량 이상의 당선 무효형은 마땅히 유지돼야 할 것이다.
윤석열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와 0.7%라는 역대 가장 적은 차이로 당선됐다. 그리고 선거 당시 유권자의 검증을 속인 거짓말이 오늘 법원에서 유죄로 선고됐다. 국가의 대표이자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며 행정부 수반의 선출 결과가 윤석열의 기만이 아니었다면 바뀔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존재하는 한 이 대죄를 다 갚을 수 없다. 즉시 해체하라!
2026년 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