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보완수사권 폐지, 민주당 책임질 수 있나
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 수사의 공백은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한 전건송치로 메우겠다 한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강성 당원들의 압박에 굴복한 모양새다. 녹색당은 범죄 피해자 보호에 중요한 사법체계 개편을 전당대회의 땔감으로 소비하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한다.
견제받지 않는 경찰의 수사권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장윤기 사건 등에서 적나라하게 목격했다. 경찰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 암장하려 할 때 이를 감시할 수 있는 검사의 권한은 필수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독점적 수사권을 갖게 된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 장치이자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치이다.
헝사 사법체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범죄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며,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중대한 형사 사법체계 개혁을 강경파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명성 경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검수완박’이라는 도그마에 매몰돼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경찰의 사건을 모두 넘겨 받는 전건 송치를 ‘7대 범죄’에 한정했다. 이런 땜질식 입법으로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검찰의 공소권도, 경찰의 수사권도 외부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만 사로잡혀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망각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전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하다. 민주당은 오늘의 결정을 책임질 수 있는가. 엄중히 묻는다.
2026년 7월 29일
[논평] 보완수사권 폐지, 민주당 책임질 수 있나
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 수사의 공백은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한 전건송치로 메우겠다 한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강성 당원들의 압박에 굴복한 모양새다. 녹색당은 범죄 피해자 보호에 중요한 사법체계 개편을 전당대회의 땔감으로 소비하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한다.
견제받지 않는 경찰의 수사권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장윤기 사건 등에서 적나라하게 목격했다. 경찰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 암장하려 할 때 이를 감시할 수 있는 검사의 권한은 필수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독점적 수사권을 갖게 된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 장치이자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치이다.
헝사 사법체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범죄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며,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중대한 형사 사법체계 개혁을 강경파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명성 경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검수완박’이라는 도그마에 매몰돼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경찰의 사건을 모두 넘겨 받는 전건 송치를 ‘7대 범죄’에 한정했다. 이런 땜질식 입법으로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검찰의 공소권도, 경찰의 수사권도 외부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만 사로잡혀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망각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전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하다. 민주당은 오늘의 결정을 책임질 수 있는가. 엄중히 묻는다.
2026년 7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