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개악 정부, 노동기본권 파괴 메가프로젝트에 함께 맞섭시다
- 원청교섭 쟁취와 메가프로젝트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에 연대하며
그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폭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가프로젝트’가 그 핵심에 있으며, 호르무즈 파병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팽팽한 긴장감이 맴돕니다.
정부의 노동개악 시도 또한 ‘선’을 넘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진짜 사장과의 원청교섭권을 쟁취하고, 메가프로젝트를 명분 삼아 추진되는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농성을 비롯해 전국 동시다발 투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모든 노동자의 진짜 교섭권을 확보하는 투쟁이자, 자본과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기본권 무력화 시도에 맞서는 저항입니다.
정부가 속도전 넘어 전격전을 펼치는 메가프로젝트 관련 노동개악은 심각합니다.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파견직종 확대, 기간제 연장 등 고용 불안정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는 메가특구법은 그 자체로 노동개악의 집합체입니다.
녹색당은 민주노총의 메가특구법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 강력히 연대합니다. 더불어, 이 문제가 단지 노동 조건의 악화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메가프로젝트 자체에 함께 맞서자고 제안합니다. 메가특구법과 메가프로젝트는 대규모 개발을 동반하며 막대한 기후생태 파괴, 공공성 붕괴, 농업 및 지역 사회의 수탈을 야기하는 기후·생태적 위기의 주범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주요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기존 생계 기반을 무너뜨리고 대규모 실직과 공동체 해체를 담보로 하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위협하는 개발 폭주에 맞서 새로운 전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녹색당은 메가프로젝트에 맞선 지역·노동·기후정의 운동의 전선을 잇고 강화해 나가는 데 힘을 다할 것입니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와 생태계를 희생시키는 구조를 끝내고, 노동자와 지역 주민이 삶의 주권을 직접 쟁취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6년 9월 18일
[성명] 노동개악 정부, 노동기본권 파괴 메가프로젝트에 함께 맞섭시다
- 원청교섭 쟁취와 메가프로젝트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에 연대하며
그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폭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가프로젝트’가 그 핵심에 있으며, 호르무즈 파병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팽팽한 긴장감이 맴돕니다.
정부의 노동개악 시도 또한 ‘선’을 넘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진짜 사장과의 원청교섭권을 쟁취하고, 메가프로젝트를 명분 삼아 추진되는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농성을 비롯해 전국 동시다발 투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모든 노동자의 진짜 교섭권을 확보하는 투쟁이자, 자본과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기본권 무력화 시도에 맞서는 저항입니다.
정부가 속도전 넘어 전격전을 펼치는 메가프로젝트 관련 노동개악은 심각합니다.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파견직종 확대, 기간제 연장 등 고용 불안정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는 메가특구법은 그 자체로 노동개악의 집합체입니다.
녹색당은 민주노총의 메가특구법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 강력히 연대합니다. 더불어, 이 문제가 단지 노동 조건의 악화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메가프로젝트 자체에 함께 맞서자고 제안합니다. 메가특구법과 메가프로젝트는 대규모 개발을 동반하며 막대한 기후생태 파괴, 공공성 붕괴, 농업 및 지역 사회의 수탈을 야기하는 기후·생태적 위기의 주범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주요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기존 생계 기반을 무너뜨리고 대규모 실직과 공동체 해체를 담보로 하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위협하는 개발 폭주에 맞서 새로운 전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녹색당은 메가프로젝트에 맞선 지역·노동·기후정의 운동의 전선을 잇고 강화해 나가는 데 힘을 다할 것입니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와 생태계를 희생시키는 구조를 끝내고, 노동자와 지역 주민이 삶의 주권을 직접 쟁취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6년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