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논평] 공정한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짓밟은 오영훈 도정 규탄한다!

제주녹색당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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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숙의형 정책 청구 건에 대해 제주도는 "청구 요건이 아니"라며 반려시켰다. 하지만 이에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3개 정당 및 단체로 구성된 청구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오늘(5월 14일) 청구심의회가 열렸다. 


군수물자 대기업인 한화가 제주도의 공유 재산인 중산간 지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 공장을 짓고 산업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논란과 갈등 이슈가 큰 사안이다. 이같이 논쟁적인 사안을 다룰 때 가장 기본이 되어야할 원칙은 충분하고 객관적이며 균형잡힌 정보 제공이다.  즉 청구 대상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뿐만 아니라 청구인 측의 취지 설명이 균형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업부서의 보고만 이뤄지고 청구인 측 설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충분하고 균형 잡힌 정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숙의형 정책 개발 청구인단은 청구인 측의 취지 설명 기회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제주도는 청구인 측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외면했다. 그러다 회의 전날인 어제(5월 13일) 오후 4시 20분경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다음날 심의회 참여하라고 일방적으로 통지했다. 청구인단은 일관성 없는 행정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과 시간적으로 설명 자료 등을 준비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심의위를 연기하거나 공지하여 심의위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또한 숙의형 공론화 청구서를 반려하고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려를 뒤집고 채택하려면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제주도가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에 3분의 2 찬성 요건은 굉장히 높은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심의위원들에게 청구인이 왜 공론화를 요구하는지 제대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청구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위원들에게 이를 토대로 판단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행정부지사는 청구인 측에게 참석 기회를 주었지만 청구인 측이 불참한 것처럼 호도하여 청구인 측이 제대로 된 기회를 빼앗았다. 그러고는 바로 심의회를 개최해 일방적인 도정의 입장만을 설명한 후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표결에 붙였고 해당 안건을 손쉽게 각하시켰다.


임기 내내 꼼수 행정으로 도민을 기만하는 오영훈 제주도정과 숙의 공론회의 취지를 무력화한 심의의원회는 산간 개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개발, 첨단 무기인 위성 제조 공장 허용,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협의되기 전에 개발 시작 등 숱한 쟁점을 도민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숙의할 기회를 아예 박탈해버렸다.


공정한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바라는 도민의 뜻 짓밟은 오영훈 도정 규탄한다!

옛 탐라대 부지 활용 방안 공론화 요구에 대한 객관적이며 균형 잡힌 정보 제공 없이 이뤄진 심의 회의 각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2024년 5월 14일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