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4]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다국적 군사훈련, 림팩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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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다국적 군사훈련, 림팩을 중단하라!

- 한국 군대는 하와이에서 당장 철수하라!


미국 3함대 사령부 주관으로 격년마다 실시되는 다국적 해상훈련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이 2024년 6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린다(한국시간). 1971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29회째를 맞는 림팩 훈련은 ‘세계 최대의 해상 군사훈련’으로 올해는 미국 하와이 근방 바다에서 진행된다.


한국은 1988년 이 훈련에 처음 참관 이후로 계속 정식 참가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29개국에서 2만50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 훈련에 다수의 해상 전투 무기와 선박이 참여하는 것은 물론 각국 항공기만해도 150여 대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은 해군과 해병대 병력 840여 명을 비롯해 이지스구축함과 잠수함, 해상초계기와 상륙돌격장갑차 등 첨단 살상 장비들이 대거 참가하며, 한국 병력은 훈련 참가를 위해 지난 6월 7일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에서 출항했다.


미국-중국, 미국-러시아 중심으로 전략 경쟁이 첨예해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정세는 크게 요동치면서 세계 변동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전쟁의 원인으로 러시아의 무모한 ‘팽창주의’를 부추긴 미국 주도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동진’이 지목되는 시점에, 나토 회원국이 대거 참여하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사훈련은 그 자체로 세계 평화질서를 위협한다.


더욱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선 유럽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 무기 지원 대책을 밝힌 독일의 참가, 특히 팔레스타인에서 학살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참가는 이 훈련이 가져올 미래의 위협을 예고한다. 림팩 측의 ‘국제 질서유지’나 ‘구조 훈련’ 같은 명목에도 불구하고, 림팩 참가는 대량학살을 옹호하고 협력하는 다국적 전술 공유 훈련과 다름없다. 녹색당은 2024년 림팩을 비롯해 모든 군사훈련과 전쟁준비를 반대하며, 훈련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녹색당은 이번 림팩이 팔레스타인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는 문제제기에 주목한다. 미국, 뉴질랜드, 말레이지아 등의 평화 단체들은 림팩에 이스라엘이 참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법재판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합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림팩 훈련이 진행되는 하와이 지역 15개 평화-인권 단체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학살 행위에 협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한국을 비롯해 림팩에 참여하는 나라들을 특정해 ‘대량 학살에 연루되지 말고 림팩에서 철수하라’는 요구를 밝혔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에 깊이 공감하는 바이다. 


또한 림팩은 각국의 군함과 무기 기술을 서로 뽐내는 무기 거래의 장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한국은 참가국 장비 중에 우리 기업이 만든 선박과 무기가 포함되자 “K 방산의 무대가 되고 있는 림팩 현장”이란 표현까지 사용하며 전쟁준비의 현장을 한국경제의 돌파구로 내세우고 있다. 국내 한 무기산업업체는 인터뷰를 통해 "림팩에 참여한 모든 (수출) 잠재 국가들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제품에 대한 시장 확대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림팩이 국산무기 즉 K방산을 홍보하는 장이 되면서 해외시장 개척의 기회를 열고 있”다고 자랑했다. 오로지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많은 생명을 살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무기장사가  미화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오늘날의 (신)냉전과 군사적 대립의 증대는 체제 대립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세계통합 때문에 초래된 위기이다. 도덕과 규범, 역사적 맥락 등을 ‘해체’ 시킨 채 시장 경쟁을 절대선의 경지에까지 올려놓은 신자유주의는 반인류적 군사주의를 상업적 형태로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 정부와 기업은 부끄러움도 모른 채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다. 


림팩은 기후위기도 악화시킨다. 얼마 전 유럽기후재단은 러-우 전쟁 2년간 온실가스 1억 7500만 톤이 배출되었으며, 이는 175개 국가의 일년 배출량을 넘어서는 규모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처럼 군사주의는 기후위기의 원인이자 결과로 지금도 곳곳에서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주범이다. 그럼에도 무기산업은 ‘기밀’을 명분으로 기후협상이나 정책 적용의 대상에서 면제된다. 이는 1997년 교토의정서 협상 당시 ‘군사 활동’을 온실가스 감축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 활동 범주엔 각국의 군사 훈련과 림팩 같은 다국적 활동이 포함된다. 그 결과 전 세계에 걸쳐있는 미군의 거의 모든 전쟁, 군사 활동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감축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다.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서 군사활동이 누락된 현재 상태로는 기후변화의 실상을 제대로 조사하고 설명하기도 어렵다. 군사주의의 환경 비용을 조사하는 연구자들은 전 세계 기후환경에 가장 큰 위협으로 미국 군대를 꼽는다. 미국 군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스웨덴 같은 단일 국가 전체의 배출량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대규모 다국적 군사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모두의 삶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악화 활동에 가담하여 기후 가해자로 스스로 나서는 일이다. 군사주의 해결 없이 기후위기의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녹색당은 평화를 옹호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정당으로, 국가를 초월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의 지층을 감시하고, 전쟁을 지원하는 모든 정치적 행태에 목소리를 낼 것이다.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2024 림팩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한국 군대는 당장 철수해야 한다.


2024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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