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청년 농민 석방하라!


[논평] 청년 농민 석방하라!

- 기후재난 넘어, 식량주권과 공공농업을 향해!


[논평] 청년 농민 석방하라!

- 기후재난 넘어, 식량주권과 공공농업을 향해!


정부의 수입 농산물 확대 정책 등을 규탄하는 전국농민대회에 농기계를 반입했다는 이유로 연행된 청년 농민에 끝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녹색당은 기후재난의 대책 마련과 국가책임농정 등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청년 농민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위기를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고 있다. 그만큼 국가적 계획이 시급히 필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정부는 무대응이라는 무책임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 속에서 한국의 농업은 죽어가고 있고 농촌과 지역 공동체는 파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민들은 기후재난을 최일선에서 마주하는 당사자로 존재한다. 정부의 무대책 속에서 이상기후와 기후재난으로 인해 농사는 흉작과 폐작을 거듭하고 있다. 농산물은 냉해에 얼어 죽고 수해에 쓸려 죽고, 엉터리 수매가에 생산을 맞춰야만 하는 농민의 지속가능한 삶은 요원하다.


TRQ(관세할당) 농산물도 문제다. 국가는 매년 엄청난 양의 농산물을 수입하는데, 이것들이 창고에 남아도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대규모 초국적 농기업이 대량생산한 농산물은 한국의 곳간에서 썩어가는 와중에 한국의 농민이 피땀으로 생산한 농산물 가격은 폭락한다. 


초국적 농대기업이 유전자 개조와 다량의 화학비료와를 통해 생산하는 농산물은 인류가 먹을 양을 초과하는데, 세계 곳곳에선 기아에 허덕이는 식량부족과 빈곤은 늘어만 간다. 대자본이 먹거리 산업의 생산과 유통을 독점하는 체제에서 농산물이 모두를 먹여살리는 먹거리가 아닌 이윤을 위한 상품으로 전락한 결과이다.


먹거리의 근본이 되는 농산물을 대량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식량의 적정한 생산과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대책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농지와 농민을 확보해 농업을 살리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공공농업으로의 전환, 경자유전 원칙과 토지공공성의 확대, 농민의 농업소득 보장이 요구되는 이유다.


급격한 농산물 가격 등락으로 대표되는 농업의 위기를 넘어, 식량주권의 쟁취와 공공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함께 싸우자. 녹색당은 기후재난의 책임자들과 농민을 수탈하고 탄압하는 이들에 맞서, 이 땅을 일구는 농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2024년 7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