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기후위기 극복을 포기한 민주당과 대통령을 넘어 녹색당은 진정한 기후대통령을 세우는 정치를 할 것이다

녹색당
2021-09-15
조회수 228

기후위기 극복을 포기한 민주당과 대통령을 넘어 녹색당은 진정한 기후대통령을 세우는 정치를 할 것이다
- 헌법소원을 알리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위헌임이 명백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공포하였다. 녹색성장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였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라는 목표는 지구의 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다. 이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과 세계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담지 않았기에 위헌임이 분명하다.

녹색당과 시민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과 세계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를 포기하였다. 예고한 대로 녹색당은 헌법소원을 통해 민주당 정부가 제정한 녹색성장기본법이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에 반함을 밝힐 것이다.

그러나 녹색당은 안다. 우리에게 수 년이 걸리는 헌법소원 결정을 기다릴 시간이 없고 탄소예산은 지금도 소진되고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녹색당은 녹색성장기본법이 위헌임이 선언될 때까지 헌법소원과 별도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내년에는 대선이 있고, 다음 대통령은 녹색성장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한다. 법률로 2018년 대비 35퍼센트라는 하한을 정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할 의지가 없음을 보인 민주당 정권이 대통령령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리라 기대할 수 없다. 이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현재 양당체제를 넘어서야 한다. 녹색당은 내년 대선에 기후위기를 극복할 진정한 대안을 제시할 기후대통령을 세우기 위한 정치를 할 것이다.


2021. 9. 15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