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입장문] 제주도의 대중교통체계개편 4년 평가 두 번째 이야기

제주녹색당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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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조정관리 권한 방기한 제주의 준공영제는 실패한 제도 공영제로의 전환 필요


제주도는 지난 11일 버스준공영제 지원 예산 985억 원,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89억 원 등, 신규사업인 BRT 사업 28억 원 등이 담긴 2022년도 새해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2017년 8월 대중교통체계가 개편되고 준공영제가 실시된 이후 해마다 1000억 원 정도의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4주년을 맞아 살펴본 여러 지표들은 대중교통체계개편이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0년에는 버스 전 노선에서 적자가 발생했는가 하면 2016년 19%였던 버스의 수송분담률은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4년 동안 14%대에 머물러 있다. 환승률은 노선 개편 전 14%대에서 개편 후 13%대로 오히려 떨어졌고, 환승에 걸리는 시간도 2019년 기준 13.3분으로, 제주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이다.


제주도가 9월 실시한 '대중교통 및 주차정책 도민의식조사'에서 개선 및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버스 배차 간격과 버스노선체계라는 두 가지 응답이 65% 넘게 나왔고 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절반 가까운 도민이 ‘노선의 효율성’을 최우선 개선 사안이라고 답했다.


제주도는 2017년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간․지선 노선체계 전면 개편 및 환승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내세웠다. 기존 노선을 단순화하고 환승 체계 구축을 통해 속도와 편의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현재 제주도의 버스 노선을 보면 일부 이익이 나는 노선에 버스가 집중되고 환승은 여전히 불편하다.


막대한 버스준공영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여전히 노선 체계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버스노선 조정이 버스준공영제 취지와 맞지 않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의 버스 노선 조정을 명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나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주연구원은 2019년 ‘제주지역 대중교통 노선 조정 제도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17년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노선 개편이 이뤄졌지만 보다 빠른 대중교통 노선 신설 및 변경, 읍면 지선 등 승객이 적은 노선에 대한 통폐합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또한 다른 지자체 사례를 통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많은 지자체에서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선 조정 대안에 대한 선정, 채택 여부의 객관성, 합리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제주에도 ‘노선조정업무처리 지침의 제정 및 운영’ ‘노선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련 기구는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시민들은 버스의 노선 조정이 어떠한 합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다. 그 결과 노선관리 업무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애초 의도한 '간·지선 체계'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가 가지고 있던 노선과 운행에 대한 조정, 관리 권한을 제주도가 가지게 되는 것인데, 노선 조정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준공영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버스 이용자인 제주도민 다수가 노선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준공영제는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의 경우 교통혁신위원회, 경기도는 버스정책위원회를 둬서 노선 조정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 준공영제는 운송수입 리스크를 공공이 책임지면서도 합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실패한 제도이며 준공영제가 가진 노선 조정권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라도 제주는 준공영제의 실패를 인정하고 공공이 노선을 계획하고 조정하며 운영에 따른 비용을 투입하고 수입도 공공이 회수하는 공영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제주도는 다시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수억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추진한다고 해도 실행하지 않는 용역은 예산 낭비에 불과하고 도민들을 속이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용역 발주로 준공영제의 실패를 감추지 말고 버스 공영제와 무상버스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라!


2021년 11월 22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