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논평] 제주도는 관광개발사업장 사업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말라!

제주녹색당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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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관광개발사업장 사업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말라!


지난 1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사업변경을 신청한 14개 관광개발사업장(관광사업 8개, 유원지 6개)에 대해 개발사업 심의와 열람공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중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묘산봉관광단지, 수망관광지 등 8개소이며, 11월 중에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와 관계부서 협의 등을 거칠 계획이고, 50만㎡ 이하 사업은 남원유원지, 토산관광지 등 6개소로, 11월 중 사업 열람공고와 관계부서 협의 등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14개 관광개발사업장은 전체 사업면적이 1,905만㎡가 넘는 부지로 우도 면적의 3배에 달한다.


1. 제주도는 11월 19일에 유원지사업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안) 열람공고를 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우리들메디컬, 제주롯데리조트, 남원유원지(1차, 2차), 중문관광단지 5곳에 대해 1년에서 6년까지 사업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변경안이다. 11월 22일에는 관광개발사업장 시행 승인(변경) 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를 내고 토산관광지 개발사업, 엠버리조트 개발사업, 열해당리조트 개발사업, 제주폴로승마 리조트 개발 사업에 대해 코로나19를 이유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일과 22일 열람공고가 나간 8곳의 관광개발사업장 중 제주헬스케어타운(1,539천㎡)과 우리들메디컬(1,267천㎡)의 경우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아닌 열람공고를 실시한 이유가 무엇인가? 각각 6년과 3년간 사업비 투자를 위해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내용이다.


2. 제주도 평균기온이 지구 평균기온보다 상승한 주요 원인은 개발로 인한 녹지의 훼손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수십 년 동안 지지부진한 사업들의 사업 기간 연장을 승인해 개발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 탄소배출원을 줄이고 흡수원을 늘리는 정책을 지구적으로 논의하는 시기에 ‘탄소 없는 섬’을 지향하는 제주도가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주도는 녹지를 훼손하는 개발 사업들을 즉각 중단하라!


3. 11월 22일(월) 오후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으로 고통을 겪은 선흘 2리 주민들이 제주도청을 방문해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원희룡 전 도지사의 송악선언을 떠올린다면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이번 기회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마을 주민들은 23일 개최되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참관을 요청했으나 제주도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회의의 공개)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23일 개최 예정인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 주민의 참관을 허용하라! 깜깜이 불통 도정의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마라!


제주녹색당은 제주도가 제주의 환경을 자본에 팔아먹는 행위를 중단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2년 11월 23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