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소수자 배제한 학생인권법 발의
민주당 규탄한다
민주당 주도로 25인의 의원들이 어제(9일) 학생인권법을 발의했다. 각 지역의 학생인권조례가 보수개신교 세력의 반발로 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은 긴요하다. 그러나 차별받지 않을 이유로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삭제한 법률안은, 성소수자는 차별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꼴이므로 녹색당은 강하게 반대한다.
학생인권조례가 각 지역에서 폐지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보수개신교 세력의 성소수자 혐오 때문이다.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키거나, 차별 금지의 이유 중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삭제시키고 있는 것이 보수개신교 집단의 활동이다. 그런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정을 아예 제외한 학생인권법 발의는, 법의 취지를 애초에 몰각한 것이며 없느니만 못한 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십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이유도 혐오세력 때문이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내용에 결사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소수자의 평등과 권리를 전면에서 부정하는 세력이 엄존하며 세를 과시하고 있다. 이에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강경 대응이 아니라, 혐오를 정당화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전적인 지지를 받지 못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민주당의 좌고우면과 우유부단 때문이다. 특히 입법권력을 가진 제1당으로서 타협의 여지 없이 강경해야 할 소수자의 인권 문제에까지 혐오세력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것에 민주당의 무능과 무책임이 있다.
녹색당은 보수개신교 집단 즉, 혐오세력에게 성소수자의 존엄과 인권을 먹이로 내주고 학생인권법 발의와 제정이라는 명예만 취하려 하는 민주당과 25인의 국회의원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 나중은 없다. 지금 당장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라. 지금 당장 성소수자 인권 보장하라!
2024년 9월 10일
[논평] 성소수자 배제한 학생인권법 발의
민주당 규탄한다
민주당 주도로 25인의 의원들이 어제(9일) 학생인권법을 발의했다. 각 지역의 학생인권조례가 보수개신교 세력의 반발로 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은 긴요하다. 그러나 차별받지 않을 이유로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삭제한 법률안은, 성소수자는 차별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꼴이므로 녹색당은 강하게 반대한다.
학생인권조례가 각 지역에서 폐지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보수개신교 세력의 성소수자 혐오 때문이다.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키거나, 차별 금지의 이유 중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삭제시키고 있는 것이 보수개신교 집단의 활동이다. 그런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정을 아예 제외한 학생인권법 발의는, 법의 취지를 애초에 몰각한 것이며 없느니만 못한 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십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이유도 혐오세력 때문이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내용에 결사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소수자의 평등과 권리를 전면에서 부정하는 세력이 엄존하며 세를 과시하고 있다. 이에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강경 대응이 아니라, 혐오를 정당화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전적인 지지를 받지 못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민주당의 좌고우면과 우유부단 때문이다. 특히 입법권력을 가진 제1당으로서 타협의 여지 없이 강경해야 할 소수자의 인권 문제에까지 혐오세력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것에 민주당의 무능과 무책임이 있다.
녹색당은 보수개신교 집단 즉, 혐오세력에게 성소수자의 존엄과 인권을 먹이로 내주고 학생인권법 발의와 제정이라는 명예만 취하려 하는 민주당과 25인의 국회의원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 나중은 없다. 지금 당장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라. 지금 당장 성소수자 인권 보장하라!
2024년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