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논평] 세월호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도록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

제주녹색당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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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도록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

안전한 일터와 삶터를 만들기 위해 ‘제주 안전사고 원인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세월호 8주기이다. 세월호는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왜? 국가는 국민을 구조하지 않았을까?”

 

박근혜 정부 때 기소권·수사권 없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 세월호 사건의 원흉인 박근혜 정부의 한계가 뚜렷해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는 위원회 구조를 만들었다 치더라도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강력한 국민적 요구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왜? 여전히 기소권·수사권 없는 민간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의 4월 16일을 맞이하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무슨 일을 했고 입장은 무엇이었을까?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첫 번째 과제로 ‘적폐청산’을 얘기하며 국민적 관심이 컸던 세월호와 국정원 관련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국정원에서 국정원 적폐청산TF를 만들었다. 검찰이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검찰TF를 만든 셈이다. 국정원TF에서 국정원을 조사하는 게 말이 되는가? 그 결과 국정원과 세월호는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한 세월호 수장기획문건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여론조작 논란 등 문제가 됐던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꾸며 환골탈태할 것을 약속했지만 결론은 이름을 바꾼 것으로 모든 게 끝났다. 실질적인 면죄부와 다름없었고 적폐는 이름을 바꾼 채 모두 그대로 있다.

 

2018년 4월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맞는 세월호 4주기 때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진실규명을 끝까지 하겠다. 미수습자 수습을 최선을 다하겠다. 안산에 416 생명안전공원을 만들어 안산 시민과 국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취임 후 첫 번째 4월부터 세월호 진상규명 본질은 껍데기로 전락한 채 ‘생명안전’ 담론을 거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2019년 3월 세월호 전면 재수사와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 청와대 담당 행정관은 2기 특조위(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1기 특조위(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기소권 수사권 없는 한계가 그대로 남아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고 지켜봐 달라고 답변했다. 이후 세월호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답변은 일관되게 똑같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거론하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열심히 활동 중이고 조사가 끝나면 국민에게 보고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계가 뚜렷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연장 안건이 지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문재인 대통령 퇴임 한 달 후인 2022년 6월까지 연장됐다.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연장되면 진상규명이 된다며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며 국회 청원을 독려한 결과이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끝까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뒤에 숨어서 핑계를 대다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는 셈이다.

 

아직도 416을 얘기하냐는 분들이 있다. 왜 아직까지 세월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왜  8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416을 얘기해야 하는지는  문재인 정부에 물어야 할 것이다.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다리가 붕괴되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지하철 공사장이 폭파되고 심지어 공사 중인 아파트가 무너지는 등 비슷한 문제가 끊임없이 재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이 요원하다는 것이다. 문제 해결은 정확한 원인 진단에서 출발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정치와 건설, 행정이 뒤엉킨 복잡한 사안들은 늘 꼬리 자르기로 사건을 무마해왔다. 세월호마저 이렇게 꼬리 자르기와 진실축소로 마무리되면 아파트 붕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많은 사고가 우리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부순정은 비록 제주도지사 후보이지만 세월호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에서부터 ‘안전사고 원인규명위원회’를 만들어 고등학교 실습제도의 문제부터 공사장 안전사고의 문제까지 다루며 안전한 일터와 삶터를 만들기 위해 제주도지사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년 4월 16일

부순정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