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치솟는 물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약탈을 부추기는 성장 패러다임과 결별하자

녹색당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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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약탈을 부추기는 성장 패러다임과 결별하자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7%, 전년동월대비 4.8%로 올랐다. 농수산물, 공업제품, 전기•가스, 서비스 모든 부문의 물가가 오르고 있다. 최근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도 물가는 2021년 4월과 비교할 때 3.1%나 올랐다. 올 해 물가상승율을 3.1%로 예상했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전망치를 4%대로 조정할 전망이다. 물가 폭등 비상사태다.


높은 물가는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압박한다. 당장 먹는 일부터 문제다. 정부는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2021년의 지원 금액은 끼니당 5천원~7천원 수준이었다. 물가가 점점 오르면서 외식비도 오르고, 급식비와 외식비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이마저도 지자체마다 다르다. 급식비가 가장 낮은 대구, 전남, 경북, 제주는 5천원 수준으로 제대로 된 한 끼를 먹기 어렵다. 그리고 전국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지만 1인당 급식단가 역시 지자체별로 달라서 불평등하다. 물가인상은 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물가 폭등은 가난한 이들의 처지를 더욱 취약하게 그리고 더욱 불평등하게 만든다.


그러나 해결은 참으로 쉽지 않다. 한국처럼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는 환율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해외 의존성이 큰 석유, 원자재, 농산물 가격의 상승도 물가를 끌어올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여파로, 이미 농산물과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공산품 가격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해서인지 윤석열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궁지에 몰려 있다. 대선에서 내건 현금 지원 공약을 지키려면 더 많은 돈을 시중에 풀 수밖에 없고 물가 상승을 야기할 것이다. 그러면 시민들의 실질임금은 낮아지고 생활고는 가중된다. 그래서 “쓰긴 쓰되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으로 재정 지출을 하겠다고 말한다. 코로나 재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우면서 물가를 안정시킬 묘안이 있을지 의문이다. 대신 누군가의 존엄한 삶을 위한 지원을 줄여서 현 상황을 모면하려 들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정부는 금리 인상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 카드를 매만지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의견은 경제성장이 둔화될 걱정 앞에 꼬리를 내린다. 막상 금리가 인상되면 주거 비용으로 대출을 받는 이들을 궁지로 내몰 수도 있다. 한편 전기요금이 이미 많이 올랐다지만 고유가로 필요한 전기요금 추가 인상은 억누르고 있다. 그 결과 한전은 엄청난 적자를 겪고 있는 반면, 전력 다소비 대기업들은  사실상 전기요금 인하를 즐기고 있으며 민간 발전사업자는 엄청난 영업이익으로 횡재를 누리고 있다. 공공의 부는 약탈당하고 개인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 일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보수언론들은 임금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솔솔 흘리고 있다. 구도는 단순하다. 물가상승→임금인상→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마의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책 없이 임금인상을 막으면 시민들의 어려움은 더 커진다. 


물가안정과 살림살이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농산물과 원자재에 대한 국외 의존도 높은 상황에서, 기후위기나 전쟁으로 인한 인상은 피하기 어렵다. 수출 지향적, 해외 의존적 경제를 내수 중심의 자립적 경제로 무게 중심을 옮겨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지 않고서는 언제든 반복될 어려움이다. 게다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물가 인상은 파괴적이다. 이제는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하고 생활하는 체계를 재조정하며 공공성을 강화하는 탈성장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 질문을 미룰수록 시민들의 삶은 더욱 취약해질 것이다.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 경제를 활성화한다며 남발되는 허황된 토건공약보다, 물가 폭등의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의 삶을 보살피고 지탱할 수 있는 섬세한 민생공약이 더 필요하다. 녹색당은 한국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가장 낮은 곳에서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는 사람들의 곁을 지키며 함께 정치를 펼칠 것이다.


2022년 5월 26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