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양당 후보, 주거안전망 파괴에 분노 치민다. 실종된 세입자 정치를 위해서 싸우겠다

녹색당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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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후보, 주거안전망 파괴에 분노 치민다

실종된 세입자 정치를 위해서 싸우겠다



지난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S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23만 호 중 15만 호를 임대 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서울시장의 이름으로 서울 주거안전망을 반쪽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공약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갈팡질팡 부동산 공약과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를 크게 잃었지만, 일관된 모습이 아찔하다. 


이와 같은 행태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만의 문제는 아니다. 같은 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역시 세제감면, 규제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부동산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악화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주거 공약들이다. 서울과 경기도 모두 절반 가까운 시민들이 세입자임에도 그들을 위한 정치를 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패배 후, 국민의힘을 공격할 목적으로 ‘민영화'를 비판하고 있다. 그래 놓고도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에 팔아넘기겠다고 말하는 내로남불에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른다. 그렇다고 국민의힘 후보들의 정책이 더 낫다는 이야기기는 결코 아니다. 바닥을 향한 경주를 벌이고 있을 뿐이다. 



주거 불평등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 은행의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1’에 따르면 전국 성인 1만 명 중, 상위 20%의 부동산 자산은 2018년 8억8138만원에서 2020년 9억8584만원으로 1억446만원(11.9%) 늘어났지만, 하위 20%의 경우 703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03만원(14.7%) 감소했다. 즉, 125.4배 이던 부동산 격차는 164.3배로 더욱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집문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양당 후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를 고민하는 후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분노가 치민다. 


녹색당은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치를 지역에서부터 견제하고 다른 목소리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 녹색당은 세입자 권리를 우선하는 사회, 탄소배출 없는 양질의 적정 주거, 다양하게 배제 없는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약하고 있다. 서울의 이상현 비례대표 후보, 경기의 전길선 비례대표 후보를 중심으로 한국의 견고한 부동산 불평등의 벽을 허물자 외치고 있다. 책임정치 실패의 결과인 부동산 불평등 문제에 녹색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녹색당은 집문제가 결코 개인의 문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주거권은 곧 모두의 권리임을 말하며 세입자를 위한 정치를 펼칠 것이다.


2022년 5월 27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