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반대한다

녹색당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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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반대한다


오늘 오전 산업통상자원부가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산자부는 에너지 안보 및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선언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통한 ‘원전 최강국 도약’을 새 정부의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그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 재개하고 수명 만료된 원전의 계속 운전을 추진하며, 원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의 수출을 목표로 차세대 원전기술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체적 과제도 제시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에서 핵발전은 ‘만병통치약’의 지위에 올랐다. 새정부에게 핵발전은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자 일자리 창출 계획이며 수출 효자상품이기도 한 것이다. 


정부는 국가 에너지효율을 2027년까지 25%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그 방안은 에너지 효율 혁신 기업에 ESG 인증·포상 등을 하고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분은 ‘캐시백’으로 돌려준다는 코웃음 나오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렇다 할 재생에너지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 재생에너지 비중 40%를 돌파한 독일은 2030년 재생에너지 80%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각각 27.7%, 22%인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7.5%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는 ‘원전 최강국’이란 수사 아래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녹색당은 산업계의 이익만을 앞세워 기후위기를 핵위험으로 피해보겠다는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 


또한 산자부는 RE100 이행 지원을 위해 PPA(전력구입계약) 등 인센티브 제공을 계속하겠다고도 발표했다.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기업 등 전력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작년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미 재벌 대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PPA는, LNG 직수입 허용 후 재벌 대기업의 비중이 높아진 것처럼 전력 생산 및 판매에서도 재벌의 영향력을 높일 것이다. 녹색당은 산자부가 재생에너지를 내세워 전력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려는 기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마치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산자부의 모든 발표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이라는 왼쪽 깜빡이를 켜고 핵발전을 향해 우회전해 왔다. 고리1호기를 영구정지했지만 이는 박근혜 정부 때 이미 폐쇄를 결정한 것이었고, 월성1호기를 폐쇄했지만 신고리 3‧4호기를 상업가동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지속하여 오히려 핵발전 용량을 늘리고 탈핵 시계를 60년 이상 늦췄던 것이다. PPA도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통과된 것이다. SMR 등 원전 기술 개발도 문재인 정부에서 거듭 표명된 바 있다. 


사실 이번 산자부 발표는 새로운 것이 거의 없다. 변한 것은 정치적 포장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자력발전 설비업체를 방문해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탈핵’이라는 시도조차 한 적이 없다. 문 정부는 ‘바보짓’을 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한 것이다. 문 정부가 거짓말쟁이라면, 문 정부와 거의 비슷한 정책을 답습하면서 장밋빛 미래를 펼쳐 보이는 윤 정부는 뭐라 불러야 할 것인가? 에너지 총량과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계획도 없이 원전 두 개 더 만들면 NDC 목표가 달성되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며, 살 나라도 없는데 원전을 많이 팔 수 있을 것이라 말하는 것은 사기꾼의 모습 아닌가?


녹색당은 거짓말쟁이 편도 사기꾼 편도 아니다. 녹색당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반대하며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공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라. 전력 민영화 시도를 중단하고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하라. 핵발전 폐기를 위한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라.  


2022년 6월 23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