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노동자를 착취하는 이 세상이 바로 감옥이다."

녹색당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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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착취하는 이 세상이 바로 감옥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 파업에 들어간 지 오늘로 27일째가 되었다. 하청노동자 6명은 바닥에서 20m 높이의 난간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고, 유최안 노동자는 가로세로높이 1m의 철제 구조물 안에 들어간 후 철판을 용접해 스스로 만든 감옥에 투옥되었다. 그는 조선소 자체가 감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손피켓에 “생지옥 대우조선!!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라고 쓰고, 몸도 펴지 못한 채 오늘도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은 왜 이런 목숨을 건 싸움에 돌입하게 된 것일까? 조선업은 불황 속에 2015년부터 ‘구조조정’이란 미명 아래 대규모 해고를 단행해, 2015년 말 13만 명을 넘던 조선업 하청 노동자가 현재 5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 당시 삶의 벼랑으로 몰린 수많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고만이 아니다. 회사 측은 불황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스스로를 가둔 유최안 노동자는 20년 동안 용접을 해 온 숙련 노동자인데 월급은 겨우 200만원에 불과하다. 현장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위험한 현장에서 높은 노동 강도로 일하는 숙련 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다니 말이 되는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한국 조선업이 다시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회사 측은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해 왔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려 하기는커녕 인력이 부족하다는 아우성만 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만 해도 작년에 목표치의 30%가 넘는 100억 달러 이상의 수주 실적을 올렸고 올 1분기에 이미 연간 목표의 절반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삭감해 왔던 임금을 원상회복하지 않고 있다. ‘임금 30% 인상’이라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는 이런 상황에서 너무도 상식적인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임금인상을 거부하고 오히려 노조를 탄압하며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가격을 크게 올려 이익을 얻고 국제 유가가 내리면 가격을 찔끔 내려 더 큰 이익을 얻는 정유 기업처럼, 대부분의 자본은 기업이 어려워지면 노동자를 희생시켜 이익을 얻고 기업 상황이 좋아져도 그 체제를 유지해서 더 큰 이익을 본다. 조선업 생산에 만연한 다단계 하청구조는 노동자의 착취를 위한 편리한 도구로 쓰여 왔다. 조선뿐이겠는가? 기간제, 파견, 도급, 일용직, 특수고용, 플랫폼 등 모든 형태의 비정규직의 확대는 자본의 노동 착취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감옥은 조선소 도크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전체가 노동자의 감옥인 것이다. 


회사 측은 어제 협력사들을 동원하여 ‘불법 파업’을 즉시 중단하라는 협박을 했다. 전국의 노동자와 양식 있는 시민들이 대우조선해양의 비상식적이고 부도덕한 행태에 분노하고 있는 지금, 이런 협박은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원청업체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 산업은행은 지금 당장 현장에 나와라. 현장 노동자의 절규를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라. 만약에 책임 있는 주체들이 지금처럼 수수방관하면서 대충 사태를 무마할 수 있다면 여긴다면, 거제의 절규는 전국 노동자의 들불로 활활 타오를 것이다.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최안 노동자가 든 손피켓 문구다. 우리는 이대로 이런 세상에 살 수 없다. 우리의 요구는 언제나 간단했다. 빼앗긴 임금을 원상회복 하라. 정당한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그리고 노동자로서 존엄하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 녹색당은 이런 세상에 갇혀 머물지 않도록 끊임없이 외칠 것이다. 노동자 유최안 동지와 함께, 그가 철장 밖으로 나와 웃을 수 있을 때까지, 말하고 연대하고 싸울 것이다. 


2022. 6. 28.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