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것이 이 정권의 ‘공정과 상식’인가

녹색당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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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유죄 유전무죄’, 그것이 이 정권의 ‘공정과 상식’인가


전일 오전, 돈과 법을 손에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부 위의 정부, 기재부와 법무부의 야합인 ‘경제형벌규정개선TF’ 에서의 논의내용이 실소를 자아내게 만든다. 요약하자면, 총수 등 기업인이 법규를 어겼을지라도 벌금으로 무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다. TF는 ‘경제 형벌’을 완화해야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ILO 관련법 등을 ‘경제법령 상 과도한 형벌조항’이라 규정하기까지 했다.


이 정권의 공정과 상식은 정녕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인가.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의 추진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이루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이후, 윤석열 정부는 발벗고 나서서 재벌 편을 들고 있다. 특히 노동자 생존의 마지막 보루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콕 찝어 호명한 것은 그간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앞세운 재벌 권력이 요구한 것을 정부가 그대로 대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형벌 합리화’라 쓰고 ‘형벌 탕감’이라 읽어야 하는 재벌 면죄부의 남발이 고용과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 혈통으로 기업을 물려받은 그들의 죄를 탕감해주면 고용이 증대되고 경제가 살아나는가? 한국 특유의 ‘오너’ 체제는 책임감이 결여된 특권 의식과 탈법적인 행각을 보여주며 경제의 건전성을 저해할 뿐인 ‘오너 리스크’로 자리잡고 있다. ‘기업 사유화’에 따른 온갖 편법과 반칙으로 쌓아올린 부는 결코 국민의 부가 될 수 없다.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와 환율로 서민 경제는 비틀거리고 있고, 덩달아 올라가는 금리로 민생은 파탄에 이르고 있다. 이럴 때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생계를 돌보고 경제 위기를 오히려 돈벌이 기회로 여기는 재벌들을 견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유가 상승과 유류세 인하를 통해 전대미문의 이익을 내고 있는 4대 정유사에 ‘횡재세’를 부과하여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금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책임 없이 권력만 누리는 재벌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지경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지 고작 두 달이지만,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너그럽고 힘이 없는 자에게는 가혹한 분위기의 변화를 체감하지 않을 수 없다. 녹색당은 무한한 성장에 대한 환상을 타파하고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한 질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민의 삶을 외면한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반노동의 폭주에 대해서 녹색당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싸움이 바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유일한 길임을 굳게 믿으며, 녹색당은 그 길 위에 항상 굳건히 앞장설 것이다.


2022년 7월 14일

녹색당